권영희 후보 "장기처방 수가체계 확 뜯어 고칠 것"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권영희 후보(기호 2번)는 의료공백 심화로 장기처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91일 이상 처방 조제료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 체계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권 후보는 "장기 처방이 늘어나면서 약국의 부수적 지출과 노동 강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91일 이상 처방에 대한 조제료가 동일하게 책정되는 비합리적 구조로 인해 많은 회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서는 91일 이상 처방에 대해 기본 조제료 1만9750원이 인정되지만,

조해진 기자24.11.16 12:47

최광훈 후보, 대구 방문 "91일 이상 조제수가 현실화 할 것"

대한약사회 제41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1번 최광훈 후보가 대구광역시 약국을 방문해 '91일 이상의 장기처방 조제수가 현실화'와 '대체조제 간소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밝혔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문전약국에서 만난 약사들은 91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와 관련된 어려움을 토로했다. 약사 A씨는 "91일 이상 장기처방을 조제하면, 이에 대한 보상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과중한 노동과 업무부담이 크다"면서 "실제 업무량에 비례하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약사 B씨는 "품절약으로 인한 대체조제 통보가 번거롭

조해진 기자24.11.15 13:50

박영달 예비후보 "처방중재 등 새로운 수가 신설할 것"

박영달 제 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는 선거 공약으로 '약사 소득 상위 1%'를 약속했다. 첫 번째 방안은 새로운 수가를 만들어 수익의 증가가 최소 10%를 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개의 처방전에 여러 질환의 처방이 기재될 경우 조제료를 각각 정산하는 방법이다. 현재는 처방전 한 장에 여러 질환의 처방이 기재돼 있어도 조제료는 한 번만 인정되고 있다. 이것은 약국의 비용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처방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있었다. 다중 질환 처방에 대해 정당한 수가를 주장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제 분할

조해진 기자24.11.12 13:05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성과 미진…홍보·수가 확대 필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3차 진행을 앞두고 참여의료기관 모집을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는 1·2차 시범사업 성과가 미진한 만큼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의료진 참여 유도를 위한 적절한 수가 향상 등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또 고령화가 진전된 일본, 유럽 등의 국가에서 지역 통합 돌봄 구현을 통해 지역민들을 촘촘하게 케어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의료진이 찾아가는 '재택의료'가 이를 향한 출발점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2일)부터 내달 3일까지

김원정 기자24.11.12 11:58

내년부터 39개 혈액제제 수가 인상…2009년 이후 16년 만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혈액제제 공급 안정화를 위해 수가를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혈액수가 인상 방안 등을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혈액수가는 2009년 이후 상대가치점수가 고정되어 혈액제제 제조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증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 이에 수혈 부작용 예방을 위한 비예기항체 검사 비용, 과거보다 확대된 혈액관리업무 전 과정에 소요되는 간호사 인력 230명 등을 반영해 내년 1월 1일부터

이정수 기자24.10.25 17:26

의료계 "검진기관 내시경 소독 관리, 교육·수가 개선돼야 가능"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가건강검진기관 중 2.1% 수준인 593개소가 내시경 소독 관련 '부적정'을 받으면서 소독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특정 학회에 편중된 내시경 소독교육을 확대하고 검진기관의 자발적 소독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세부 수가 부여를 제언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내시경 검진 및 소독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국가건강검진기관 중 2.1% 수준인 593개소가 내시경 소독 관련 '부적정'을 받았으며,

김원정 기자24.10.24 11:58

[국감] 이주영 의원 "분만 인프라 확충 위한 현실적 수가 개선 절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이주영 의원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고령산모와 고위험 출산은 증가함에도 분만 산부인과는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분만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현실적인 수가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이주영 의원은 "2023년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분만 인프라 붕괴와 의료 소송의 현실' 자료에 따르면 고령 산모와 고위험 출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율은 2008년 14.3%에서 2022년 35.7%로 2.5배나 증가했고, 고령 임신

김원정 기자24.10.23 10:30

마약류 중독 치료 수가, 또 오를까…정부 "검토 중"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마약류 중독 치료 수가에 재차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지원 부족으로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16일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 지원 규모 개선 계획에 대해 "향후 치료보호기관의 적극적인 마약류 중독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치료 수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답변이 나온 배경엔 맡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이 있다. 최근 장종태 더불

문근영 기자24.10.17 05:56

전문간호사들, 업무범위·수가·배치기준 제도적 명시 강조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문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 이후 첫 간담회를 열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수가, 배치 기준 등의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충분한 숙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간호법을 완성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1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이후의 전문간호사 제도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종양·임상·아동·중환자·가정·정신·노인&middo

김원정 기자24.10.12 05:56

정부, 지역수가 등 공공정책수가 도입방안 구체화 논의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공정책수가 및 지역수가 구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역수가 등 공공정책수가의 도입 방안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공공정책수가 확대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로는 보상이 불충분한 분야의 공백을 메우고, 더 많은 의사들이 고난도 분야나 취약지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적정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연계된

이정수 기자24.09.26 10:18

尹 "추석연휴 전후 진찰료, 조제료…한시적 건보수가 대폭 인상"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추석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키로 했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39회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내일(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응급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김원정 기자24.09.10 12:06

의료 질·필수의료 강화…'정원지불제 도입·진료수가 개선' 제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 질을 향상시키고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료수가와 보상체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필수 분야의 의사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원지불제 도입과 기본 진료 수가 개선을 통해 기피과 의사를 확충하고 환자와 의사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이 제시됐다. 또 진료수가를 높인다면, 국민들이 진료 질이 개선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진료 시 환자 및 보호자가 의사에게 제대로 질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정을 전공

김원정 기자24.08.14 05:58

1228억 써서 750억 번 산부인과…수가 불균형 '심각'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건강보험 급여진료로 원가보전이 가능한 과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간 누적·심화된 수가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필수의료 문제 해결 선결 조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간 급여진료 비용과 수익자료에 따르면 원가보전율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지난 2021년 신설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 분석 자료를 제출받았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신포괄수가

조후현 기자24.08.12 12:12

서울의대 강희경 위원장 "의료사태 본질, 시스템과 수가체계에 있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현재 의료사태 본질은 정원증원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문제로, 수가체계가 정상화돼야 하며, 의사들이 소신있게 진료할 수 있는 법적리스크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5일 '의료개혁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21동 113호에서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장과 강희경 서울의대비대위원장간 긴급대담이 진행됐다. 대담에서 강희경 위원장은 "서울대 비대위뿐만 아니고 의사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현재 의료사태는 정원증원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 문제다. 수가체계 좀 정상화해주고

김원정 기자24.06.25 15:17

[종합] 2025년 수가협상 완료…평균 1.96% 인상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올해도 의약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밤샘협상 끝에 2025년도 수가협상(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이 완료됐다. 의약단체들은 3년간 지속된 건보공단 재정수지 흑자를 기반으로 한 충분한 수가 개선을 요구했지만 2025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은 지난해(1.98%)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균 1.96% 인상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추가 소요 재정은 약 1조2708억원으로, 유형별로는 병원 1.6%, 의원 1.9%,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보건기관 2.7%, 조산원 10%로 결정됐다.

김원정 기자24.06.01 10:30

3차 수가협상, 장고 끝 약사회 '타결'…병협, 이견 못 좁혀 '결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3차 수가협상(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서 대한약사회와 대한병원협회가 협상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7% 환산지수 인상률로 결렬됐던 대한약사회는 수차례 거듭된 회의 끝에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합의점을 찾아 타결에 이르렀다. 반면, 대한병원협회는 장고 후에도 결렬이라는 쓴잔을 선택해야 했다. 1일 새벽 서울 당산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 중회의실에서 지난달 31일부터 오늘(1)까지 3차 수가협상에서 수차례 회의를 거듭한 끝에 약사회는 지난해보다 상승한 수치로 협상을 맺했다. 대한약사

김원정 기자24.06.01 05:03

3차 수가협상, 의협 결렬…치협, 한의협 타결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3차 수가협상(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 2차 회의에서 의협이 지난해에 이어 결렬을 선언했다. 반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타결을 결정했다. 31일 서울 당산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 중회의실에서 열린 3차 수가협상 2차 회의를 진행했던 대한의사협회가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의협 최성호 수가협상단장은 "3차 협상 2차 회의에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검체, 영상, 처치, 수술 다 합쳐서 1.9%, 여기에 플러스 0.2%를 준다는 얘기를 했다.

김원정 기자24.05.31 23:37

3차 수가협상 시작...의협, "수가는 국민 목숨값" 피력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3차 수가협상(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는 3차 협상의 첫 회의부터 이번 협상에서 결정되는 수가가 국민의 목숨값이며, 도출된 수치를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을 압박하며 3차 협상도 쉽지 않을 것을 예고했다. 31일 저녁 7시부터 서울 당산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 중회의실에서 조산원을 시작으로 약국, 한의, 치과, 병원, 의원 순으로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마지막 순서인 대한의사협회는 임현택 회장과 함께 수가협상단이 함께 들어섰

김원정 기자24.05.31 21:41

무상의료운동본부 "무분별한 의료 수가 인상 반대"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사집단의 이기적인 집단행동으로 국민들은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다. 그사이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명분으로 약 1900억원, 누적 60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쏟아 붓고 있다." 31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수가협상 밴드를 결정하는 제3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앞에서 '무분별한 의료 수가 인상 반대! 재정위 거버넌스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원정 기자24.05.31 16:04

신장이식 분야 수술 난이도 따라 수가 개선…7월 시행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신장이식 분야 수술 난이도에 따라 수가를 개선하고, 7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사진)은 3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고난이도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장이식은 배설·조절·대사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병든 콩팥을 대신해 다른 콩팥을 이식하는 고난도 필수의료 분야 수술이다. 그런데 신장이식은 난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에 비해 저평가돼

김원정 기자24.05.31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