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 복지위 문턱 좌초…"시기상조"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에서 좌초됐다. 적용된 사례도 없는 데다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이면서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에 대해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는 경우'로 규정했으나, 지난해 개정으로 '범죄 구분

조후현 기자24.11.19 12:00

"해외 CGM과 무단 연동한 앱 프로그램 허가 취소해야"

시민단체가 해외 연속혈당측정기(CGM) 제품과 무단으로 연동해 온 국내 애플리케이션(App) 6종에 대해 허가 취소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당뇨병 환우와 함께하는 시민연대(회장 연광인, 이하 시민연대)는 30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국민건강권을 외면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규탄 및 국무총리실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연대는 이 자리에서 지투이(G2E) 사의 '디아콘 G8’ 제품과 연결되는 앱 프로그램 6종에 대해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디아콘 G8은 국산 체외용 인슐린주입기로 미국 CGM

최성훈 기자24.09.30 17:08

'GMP 적합판정 취소' 법정 공방 지속…제도 개선안 나올까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받은 제약사 간 법정 공방이 이어질 모양새다. 식약처는 관련 소송을 진행하며, 제약업계 GMP 운영 현황과 제도에서 개선할 부분을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10일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는 최근 GMP 적합판정 취소(GMP 원 스트라이크 아웃) 처분 관련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지 묻는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에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식약처는 완제의약품 제조업체 3곳을 비롯해 원료의약

문근영 기자24.09.11 06:00

동구바이오제약, GMP취소 처분 집행정지 인용‥당분간 생산 체제 유지

동구바이오제약은 지난 8월 13일에 제기한 '내용고형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지난 6일자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동구바이오제약은 본안 소송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상적인 의약품 제조 및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제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동구바이오제약은 생산 활동에 차질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이와 별개로 지속적인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생산 인프

최봉선 기자24.09.09 07:34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 발의…서울시醫 TF 결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중대범죄로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면허취소법 개정을 위해 국회 문을 두드린 서울시의사회는 노력이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8일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중대범죄로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면허취소 사유를 중대범죄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조후현 기자24.08.28 12:20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금융위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 승소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018년 소를 제기한 지 6년여만이다.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정정신고(보고)를 통해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선고됐다고 공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8년 11월 28일 증선위와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이정수 기자24.08.14 16:18

동구바이오제약, 식약처 GMP 취소 처분 결정에 법적 대응

동구바이오제약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내용고형제에 대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적합판정 취소 처분 결정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 13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내용고형제) 취소 처분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처분은 의약품 '록소리스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과 '글리파엠정 2/500mg' 2개의 제품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된 사실에 대한 것으로,

최봉선 기자24.08.14 08:07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면허취소법 개정 국회 발길 지속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이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을 위해 국회 설득 노력을 이어간다. 서울시의사회는 황 회장이 오는 1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을 만나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황 회장은 김 의원을 만나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업무와 관련 없는 범죄까지 면허를 취소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설명할 예정이다. 따라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법을 적용

조후현 기자24.08.12 11:35

醫·民 "필수·지역의료 유지-의료공백 해결책, 증원 취소 유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대교수들은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대교육 중단사태, 전공의 사직사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을 의대정원 증원 취소로 꼽았다. 또 소아, 분만 등 필수 분야지만 적은 환자 방문 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과를 전문의 중심의 권역외상센터처럼 권역별로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민 역시 필수의료, 지방의료를 살리는 해법은 의사수를 양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의사가 정주할 수 있는 환경 및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 같은 의견은 '공공의료가 나아갈 방향과 차세대 의

김원정 기자24.08.01 05:56

전공의, 빅6 병원장·복지부장관 고소…서울대병원장 고소는 '취소'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빅6 병원 전공의들이 병원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소한 사건에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 김영태 병원장은 전공의들의 요구를 반영해 2월말로 소급해 사직 처리했고, 하반기 모집도 3%만 하는 등 조규홍 복지부장관의 지시에 불응했다는 시각에서다. 21일 전공의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서울대 전공의들 요구대로 2월말로 소급해 사직 처리했다.

김원정 기자24.07.22 05:52

의학회 "복지부,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하고 실효성 확보해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의학회가 보건복지부에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학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의 사직전공의 행정처분과 하반기 전공의 지원 발표'에 관한 입장문을 냈다. 앞서 의학회는 정부가 지난달 4일 사직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과 업무개시 명령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철회가 아닌 취소를 요구하면서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의료계와 현안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입장문에서도 정부를 향한 요청은 계속됐다. 의학회는 "복지부는 전

이정수 기자24.07.09 17:40

신텍스제약 GMP 적합판정 취소, 공개 못 한 이유 있었다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신텍스제약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행정처분을 공개하지 않은 건 의도적인 게 아니라 행정절차에 따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호연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한약정책과장은 25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신텍스제약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 개시일 이전에 해당 처분이 집행정지됐기에,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행정처분 개시일에 맞춰 관련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행정처분 집

문근영 기자24.06.26 06:00

서울시의사회, 면허취소법 대응 TF 구성…개정 재도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서울시의사회가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에 재도전한다. 21일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를 구성,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21대 국회에서도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등과 함께 면허취소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국회 설득에 나섰다. 국민의힘 최재형 전 의원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7명을 만나 면허취소법 개정 당위성을 설득한 결과 지난해 10월 최 전 의원이 면허취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통과로 이어지진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

조후현 기자24.06.21 14:53

이어지는 '스트렙토' 제제 허가 취소…올해 벌써 10건째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가 지난해 임상시험 재평가에서 유효성 입증에 실패한 후, 해당 성분 제품 허가 취하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만 벌써 10개 품목이 허가 취하됐으며, 향후 허가 취하 품목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품목 허가가 취하된 스트렙토 제제는 전일(19일) 기준 ▲삼남제약 뮤로다제정 ▲테라젠이텍스 리오다제정 ▲대원제약 뮤리나제정 ▲태극제약 스파라제정 ▲한국휴텍스제약 키도라제정 ▲경동제약 도키나제정 ▲휴온스생명과학 스타제정(수출용) ▲디

최인환 기자24.06.20 11:50

[기고]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판결이 타당한 이유

지난 4월경 선고된 서울행정법원의 주요 판결 중 눈에 띄는 판결로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이유로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으로 아직 확정 전 판결이기는 하지만, 향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아 보일 정도로 타당한 판결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이 판결이 이뤄진 사건은 영아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우선 그 처분의 근거법령을 살펴보면,

메디파나 기자24.06.17 07:00

전공의 명령 철회-취소, 의정 입장차 '여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공의에 내려진 모든 명령에 대해 의료계는 '취소'를, 정부는 '철회'를 내세우며,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의대교수들이 전공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내린 모든 명령에 취소를 요구하며 집단 휴진까지 불사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휴진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의정갈등 10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의료계와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교수 및 전공의와 대화를 통해 풀어가겠다는 입장이다. 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

김원정 기자24.06.10 05:59

콜린 제제 '환수 협상명령·선별급여 취소 소송', 2심도 정부 勝

정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 성분 제제 관련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등 취소 소송 2심에서도 미소를 지었다. 10일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나)는 종근당 외 9명이 제기한 '콜린 제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과 종근당 외 34명이 제기한 '콜린 제제 선별급여 적용 고시 취소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문근영 기자24.05.10 14:10

중대본, 15일 브리핑 일정 취소…브리핑 중단 일주일 넘겨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15일 예정됐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이 또다시 취소됐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복지부는 오전 11시에 중대본 브리핑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차 브리핑이 없이 회의만 진행하는 것으로 번복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은 지난 8일을 마지막으로 일주일째 진행되지 않았다. 총선이 열린 10일 이후에는 11일, 12일에 이어 이날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브리핑이 무산됐다.

이정수 기자24.04.15 09:15

중대본, 25일 오전 정례브리핑 취소…의대교수 사직 입장 함구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금일 예정됐던 정례 브리핑을 이례적으로 취소했다. 이날부로 벌어진 의대교수 사직서 제출에 대한 입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8시 30분 회의를 가졌으나, '내부 일정 등의 사유로 이날 예정됐던 브리핑은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중수본과 중대본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지난 20일 교육부가 의대정원 증원분 배정 결과를 발표했을 때 정도에 그칠 만큼 이례적이다. 이같은 조치는 급변하고 있는 시국과 무관하

이정수 기자24.03.25 11:55

서울의대 비대위, 13일 국회 '국민연대' 간담회 취소

메디파나 기자24.03.13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