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발하는 '비급여' 관리에 초점‥'가격 공개' 더 확대된다

보다 빠른 업데이트·진료비 가격공개 시스템 개편·상세한 모니터링 요구
내년 상반기 중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공·사보험협의체에서 비급여 관리 방안 협의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11-13 11:50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기관이 정하는 수준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가격이 결정되는 '비급여'. 최근 새로운 의료기술, 약제, 치료재료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초음파 급여 확대, 상급병실료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부담률은 하락했지만, 상대적으로 도수치료·백내장 수술·임플란트 등 비급여 사용량이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그 부담률이 올라갔다.

이는 실손보험 가입자수가 늘어나면서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사용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무엇보다 그동안 환자들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권유받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비급여에 대한 알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비급여 보고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올해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내년 3월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무화된다. 보고횟수는 병원급은 연 2회, 의원급은 연 1회다.

2023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앞서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었던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중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행위, 제한적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포함해 총 594개다.

올해까지는 백내장 수술, 도수 치료, 라식이나 라섹 같은 시력 교정술, 그리고 태아 유전자 검사와 같이 기존에 국민건강심사평가원을 통해 가격을 공개하던 항목을 대상으로 보고가 이뤄졌다.

다만 내년부터는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큰 항목들 선별해 총 1017개 항목으로 확대한다. 한의약 제제나 첩약, 영양주사, 예방접종, 치과 교정같이 진료비 상위 항목을 차지하는 항목들까지 새롭게 공개될 예정이다.

이로써 2024년에는 전체 비급여 진료비 규모의 약 90% 정도를 보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새롭게 출시된 예방접종 백신 등의 가격은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어, 보다 빠른 업데이트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이종성 의원, 조명희 의원 등은 비급여 진료비 가격공개 시스템의 조속한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진료과목과 관련없이 비급여 진료가 가능하나, 비급여 관리를 위해 비급여 진료 실태 등을 보다 상세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관계자는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려고 의견수렴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방식을 지속 개선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 가지 예로 복지부는 이용자가 설정한 지역의 지도상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제공('22.8월)하는 등 편의를 지속 개선 중이다. 하지만 이조차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고, 국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쪽으로 개편이 권고되기도 했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 현황 모니터링을 위해 비급여 보고제도를 내년 상반기 중 '모든 의료기관 대상'으로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관련해 연내 공·사보험협의체 개최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비급여 관리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에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 관리방안을 종합적으로 담아 연내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급여 진료비 정보 서비스 콘텐츠 개선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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