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들끓는 의료계…투쟁 뇌관 불붙나

주수호 "의료 살리기 위해 일어설지 떠날지 결정할 시기"
임현택 "의약분업 이상 여파 우려…모든 투쟁수단 현실화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2-01 15:38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받아든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책패키지가 추진될 경우 의약분업이나 의대정원 확대 이상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면서 의료계 투쟁 뇌관에 불씨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접한 의료계 단체들은 '필수의료 말살 패키지'라는 반응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미래의료포럼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발표 후 "오늘부터 의사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는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필수의료 붕괴 핵심 원인으로 꼽은 의료사고 법적 리스크와 저수가 문제 모두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먼저 의료인 사법리스크의 경우 '말 뿐인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형사처벌특례 적용은 확정된 정책이 아니며, 형에 대한 선고는 정부가 아닌 사법부 역할임에도 '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이란 방침은 월권이라는 것.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역시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 100조 원 돌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2028년까지 5년 동안 10조 원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한다는 것은 의지가 없는 셈이란 지적이다. 오히려 비급여제도 자율성에 관리라는 규제를 추가해 의료제도 위헌적 폭거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의대정원 확대는 결론을 내놓고 필수의료를 끼워 맞췄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정책패키지에서 언급한 2035년까지 1만5000명 의사 부족은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 등 다수 의료단체가 잘못된 연구 결과라는 점을 제시했음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는 "필수의료를 개선할 생각은 없이 비급여 진료 등 다른 쪽을 더 피폐하게 만들어 필수의료를 하게끔 유도하겠다는 정책패키지"라며 "오히려 늘어난 의사가 필수의료를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최악의 정책 패키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의사가 죽어가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일어설 것인가 아니면 각자 살 길을 찾아 떠날 것인가 결정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가 왔다"며 "오늘부터 우리 의사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는다"고 강조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임현택 회장도 '핵폭탄'급 보건의료 망책이라고 비판했다.

필수의료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종사자를 존중하는 것이 아닌 개원 진입장벽을 높이고 각종 규제로 개원가를 비롯한 의료환경을 황폐화시켜 반강제적으로 필수의료에 몰아넣는 정책이란 것.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여파는 과거 투쟁이 이뤄졌던 의약분업이나 원격의료와 차원이 다른 사안으로, 1000~2000명 의대정원 증원보다도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 회장은 정책패키지가 발표된 현 상황을 '위기'로 정의했다. 따라서 차기 의협 회장 출마를 위한 일체 선거 활동도 잠정 중단하고 전국 모든 직역이 총의를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임 회장은 "선거를 준비해오신 다른 선생님들 생각도 같을 것이라 생각한다. 모두 힘을 합칠 수 있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의협은 이필수 회장이든 비대위든 전면에 나서 전국 대표자 회의와 대규모 장외집회, 무기한 파업투쟁을 포함한 모든 투쟁수단을 현실화하라"며 "용기가 없다면 당장 물러나고 결기로 무장한 회원들이 앞으로 나설 수 있도록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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