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 전회원 투표, 이르면 다음주 시작

설문조사 문구 완성, 회장선거 전자투표 업체 활용
의협 비대위 "필수의료 패키지·의대 증원 논의 거짓말"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2-22 16:0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체 의사 집단행동을 결정할 전회원 투표가 이르면 다음주 시작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회원 투표 준비가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설문조사 문구는 이날 완성될 예정이다. 업체 역시 의협 회장 선거를 진행하는 전자투표 업체를 활용키로 해 이르면 다음주 초 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췄다는 것.

따라서 오는 25일 전국 의사 확대 대표자회의에서 지역·직역별 회원 투표 참여를 독려해 달라는 말을 전달한 뒤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가 계속해서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전체 의사 마지막 행동은 전회원 투표로 결정키로 한 바 있다"며 "25일 회의 후 투표 참여를 독려해 달란 말씀을 드린 뒤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있던 보건복지부 브리핑에도 반박했다.

먼저 정부가 근거로 삼은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등 연구 책임자조차 당장 2000명 증원은 주장한 바 없다는 점을 되짚었다.

연구 일부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닌 대한민국 실정에 맞는 합리적·객관적 대규모 연구를 통해 적정 의사 및 보건의료 인력 규모를 추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사 고령화를 감안한 증원 필요성 주장에도 반박했다. 은퇴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일반 직장인과 다르게 일상생활이 가능한 연령까지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

아울러 지난 1978년부터 급격히 늘어난 신설 의대로 활동 의사 가운데 30~50대 젊은 연령 의사 수가 외국보다 훨씬 높은 구조라는 점도 부연했다.

특히 의료계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나 의대정원 증원 관련 내용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가운데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제 및 면허갱신제, 미용시장 개방, 지역필수의사제, 공사보험 연계를 통한 실손보험 이용 억제 등 독소 조항은 논의 자체가 이뤄진 적 없는 내용이란 것.

의대정원 증원 역시 여러 차례 규모 공개를 요청했으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규모를 밝히고 논의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은 집단행동을 한 적이 없다. 정부 포퓰리즘 정책에 실망해 자유 의지로 미래를 포기한 것이 어떻게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단 말인가"라면서 "학생과 전공의들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 폭력을 멈춰 달라. 의사들이 희망을 품고 환자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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