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비대위-안철수 "의대정원 과학적 재검토하자"

3~6개월이면 증원 추계 가능…합의해 내년 적용
전공의 복귀, 교수도 설득 불가…정부가 입장 바꾸고 나서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3-26 18:13

국민의힘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사진 = 국민의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을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통해 검증하고 합의해 적용하자는 중재안이 제시됐다. 전공의 복귀는 교수도 설득이 불가한 상태로, 정부가 입장을 바꾸고 이 같은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6일 방재승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 전공의 등과 만남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중재안을 제안했다.

안 공동선대위원장은 국민이 최대 피해자가 되는 강대강 충돌을 여기서 끝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수들도 제자인 전공의를 설득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대로 간다면 절대 복귀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지난 2020년처럼 전공의가 결국 돌아올 것이란 생각은 정부 오해라는 것.

따라서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선 정부가 먼저 2000명을 고수하는 경직된 태도를 버리고 직접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인식 아래 이날 안 의원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가 내놓은 중재안은 세 가지다.

먼저 범사회적 의료개혁 합의체 구성이다.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국내기구와 시민단체를 포함한 의료개혁 합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통해 검증, 필요한 증원 규모를 정확하게 산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3~6개월이면 과학적 추계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추계한 규모를 의료개혁 합의체에서 합의, 내년부터 적용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전공의 복귀를 위해선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금 상태로 한 달 이상 의료 파업이 지속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의료체계 붕괴가 우려된다는 것.

안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의료계는 학생도 인턴도 전공의도 군의관도 공보의도 없이 나이 든 전문의 의사만 남아 탈진해버리는 총체적 파국에 직면한다"며 "정부는 직접 전공의와 학생들을 만나 업무개시명령이나 면허정지 등을 철회하고 올해 2000명 증원을 고집하기보다 객관적 기구에 맡겨 검증된 안을 내겠다고 제안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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