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병원 봉직의도 CSO 금지' 약사법 법안소위 통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결격사유에 개인병원 봉직의를 포함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논의 결과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CSO 신고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먼저 의약품 판촉영업자 결격사유를 '의료기관 개설자와 종사자'로 정비한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개설자, 법인인 경우 임직원'으로 규정해 개인병원 소속 봉직의 등은 누락됐다. 개정안은 이 같은 사각지대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 우려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이다. CSO 교육기관 지정취소 요건도 법으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19일 제1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19일 오전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문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12차 회의에서 ▲의료사고 수사리스크 완화 방안 ▲필수의료 사법적 보호를 위한 검토 방향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국가별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와 의료사고배상 체계 비교 ▲의료사고 공제회 설립방안 및 배상체계 확충 방향 등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첫째, 사회보험형 의료 공급체계를 가진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책임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와 배상 기관 등을 검토하고, 미국, 영국 등 우리나라와 의료 공급

식약처, 청소년·대학생 대상 '마약 예방활동 공모전'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 예방·홍보활동 우수 동아리 및 교육·홍보 우수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19일 식약처는 청소년·대학생 마약류 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교 등 관련 기관 내 교육과 홍보 활동을 늘리는 게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초·중·고 및 대학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포함)에서 마약 예방 활동을 하는 동아리 또는 청소년·대학생 등 참여로 진행된다. 공모전에 참여를 원하는 동아리 또는 개인은 올해 활동한 마약 예방·홍보 사례 또는 교육·홍보 콘텐츠를 참가신청서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