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세 번째 간호법 발의…관건은 여야 조율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첫달에만 간호법을 세 건 발의하며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다만 여야 법안 모두 간호법 반발 직역 갈등요소를 안고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조율이 통과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8일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만 세 번째, 민주당에선 두 번째 법안이다. 이 의원 발의안은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당론 법안에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내용을 더했다. 이 의원안은 교육전담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간호인력지원센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간호서비스 향상, 간호사 전문성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규

심평원 "2주기6차 세부계획 공개 전 검토기간 거쳐 사전공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진실공방에 나섰다. 지난 26일자로 의학신문이 보도한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기준 문제 있다”는 기사를 두고 반박에 나선 것이다. 심평원은 28일 보도설명자를 통해 의학신문이 26일 보도한 '7월부터 시작되는 적정성평가(2주기6차) 코앞에 두고 평가 세부기준을 기습적으로 변경해 전형적 갑질이라고 지적'한 것과, '유치도뇨관 교체 등 일부기준 현실과 괴리'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2주기6차 세부계획을 공개하기에 앞서 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 등 검토기간을 거쳐 사전공개했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제 특성 상 나타날 수 있는

첨단바이오 국제 공동연구를 위한 국내 가명정보 활용 길 열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 병원이 보유한 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명처리해 첨단바이오 분야 국제 공동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열린 '제36차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서울대병원이 신청한 국제공동연구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대한 규제 실증특례 안건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마련한 방안 등을 부가조건으로 심의‧의결했다. 서울대병원은 첨단바이오 연구를 위해 국내 연구자와의 연구협력 및 데이터 개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번 실증특례를 계기로 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그간 현장에서는 첨단바이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세계 최고수준의 기관들과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