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지방공공병원이 경영난으로 어려움이 커지면서 의료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구조조정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회복을 위한 재정 투입, 의사인력 수급 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하지만 정부에선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이를 두고 '답답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공병원 기능회복과 역량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실장은 토론 패널인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의 토론 내용을 듣고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이어 "(정부의) 인식과 접근이 너무 안일하고 속도가 늦다. 지금 지방의료는 붕괴 직전이다. 서너 달 안 남았다. 이렇게 느린 접근으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나영명 기획실장은 "지방의료원의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사정 3자가 논의기구를 조속히 만들어 구제척인 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분과인 지역의료전문위원회에서 공공병원이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는 지역책임의료기관 육성 지원책에 대한 논의를 요청했다.
토론과 발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이후로 지방의료원이 경영난에 허덕이면서 임금체불 걱정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상황을 개선시켜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또 지역 완결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것, 수도권과 지역간 격차를 줄이려고 한다. 특히 정부에서 지역 책임의료기관, 현재 55개가 지정돼 있고 그중에 지방의료원이 31개가 지정돼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책임의료기관으로 지방의료원을 지정했다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향후 지역의료의 중추 기관으로서 지방의료원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통령 정책관은 "지방의료원의 인력 수급 문제가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인건비 수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상들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지역별로 의료원별로도 상황이 다른 측면도 있다. 어떤 지역은 지방의료원 중심으로 진료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똑같이 겪었지만 이후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도 있고 인근에 상급종합병원이나 다른 큰 민간병원이 있는 지역은 조금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렇다면, 지방의료원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 특화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국립중앙의료원과 좀 더 정교하게 분석하고 지방의료원의 여러 가지 유형별로 좀 더 세분화된 향후의 발전전략들, 지방원료원이 있는 지역에서 어떤 기관으로 포지셔닝해야 될 지, 좀 더 정교하게 가다듬고 거기에 맞춰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역의료 발전기금과 같은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 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어떤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도 제출해 놨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부도 많은 노력하겠다"고 했다.
◆ 공공병원, 민간 병원 대비 의사연봉 80% 수준…경쟁력 없이 악순환 반복
공공병원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지만 민간 병원과 경쟁 구조 속에서는 재정도, 인력도 부족한 상황으로, 회복은 차치하고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다.
정지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의료원지부장은 "부산의료원의 경우 코로나19 때 의료인력이 병원을 많이 빠져나갔다. 코로나 회복기 시점에서도 많이 빠져나가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약 10명 이상의 의사들이 이탈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부산의료원도 부산시의 민간병원과 비교하면, 의사들 연봉이 약 80% 수준이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민간 병원도 필수의료 분야 의사는 부족하다보니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인 부산시에도 요청을 했지만 지원되는 것이 없다. 지난해부터 비상경영을 시작한 지방의료원에서 인력 감축이 이미 되고 있고, 구조조정도 눈앞에 다가와 있다. 타 지방의료원은 이미 구조조정을 시작한 곳도 있다. 경영난으로 인해 직원들한테 희생을 전가하는 부분들이 내부에서 자꾸 발생되고 있다 보니 노사갈등도 일어나고 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임금체불이고, 운영위기"라고 꼽았다.
◆ 공공의료, 한계 극복위한 재정·인력 시급…단기·중장기 대응방안 마련해야
공공의료원 경영난 해소와 공공의료 분야 회복을 위해서는 시급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단기적 방안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나백주 을지대의대 교수는 "공공병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기대책 중 무엇보다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봤다.
나 교수는 "인력이 충분히 충원되고 숙련도가 높아야 환자들이 올 텐데,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 그래서 안타깝고 한계가 있다. 지역 필수의료를 공공병원이 담당하려면, 의사들 숫자도 한 과에 최소한 3명 이상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병원 역할 수행을 위해 지역현황 파악과 그에 맞춘 사업 추진방안, 이를 위한 조직과 역량 강화방안 및 재정지원 방안이 입체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나 교수는 "재정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는 데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공병원의 기능을 지렛대 삼아서 지역민들의 건강 수준을 어떻게 높이고 형평성 있게 재난대비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준비가 잘 돼 있는지, 지표가 개선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재정에 가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제언했다.
임준 인하대병원 교수는 "공공의료 분야를 25년간 쭉 봐왔는데 거의 마지막 한계에 온 것 같다. 더 이상 현재 상황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은 상태가 된 것 같다. 이제는 근본적인 정치적 해법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공공병원의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존 재정 운용은 총 비용에서 건강보험 기반 수익(기타 수익포함) 이후 적자 분에 대한 지자제 재정지원 방식인 데 앞으로는 필수의료 국가 보장 부분에 대한 경상비(최적 인력 배치 인건비 기본 예산 편성) 전액에 대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건강보험 기반 수익 이후 적자 분은 지자체에서 자동 지원하고 흑자 발생 시에는 차기 년도 예산에 이월 후 기본 예산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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