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의대 감사에 '먼지 털이식 압박 감사' 비판

안철수 "재단 비리·입시 부정에도 이런 인력 투입 들은 바 없어"
"수사, 명령, 감사는 사태만 악화시킬 뿐…정부 할 일은 대화"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10-04 12:21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교육부가 서울의대 휴학 승인에 대해 고강도 감사에 착수하자 정치권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온다. 재단 비리나 입시 부정에도 들은 바 없던 대규모 인력 투입으로 '먼지 털이식 압박 감사'라는 지적이다.

4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SNS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 서울의대 감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 휴학을 승인한 서울의대에 대해 지난 2일 감사를 시작한 바 있다. 감사단은 12명 규모로, 교육부는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했다.

안 의원은 서울의대 휴학 승인은 당연하며 불가피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미 의대생은 7개월 이상 수업을 받지 못해 진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의대는 유급으로 불이익을 주는 대신 학생들이 신청한 휴학을 승인한 것이란 설명이다. 안 의원은 "의대 교육은 생명과 직결되기에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고 진학하고 졸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를 대하는 교육부 반응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서울의대에 대해 엄중한 문책, 고강도 감사를 언급하고 감사 인력을 12명 투입했다.

안 의원은 "재단 비리나 입시 부정에도 이 정도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다고 들은 바 없다"며 "한마디로 먼지 털이식 압박 감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을 받지 못한 의대생에게 학점을 주라는 것인가. 그것이 과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가"라며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감사에 착수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대학 자율성과 교육자 양심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유급 시기를 내년 2월로 변경하라는 교육부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은 가능성도 당위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의대생들이 당장 돌아와도 내년 2월까지 1년치 교육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설명이다.

특히 앞선 경찰 수사, 행정 명령에 이은 고강도 감사와 같은 방식으로는 의대생을 돌아오게 할 수 없고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교육부는 서울의대를 비롯한 의대에 대한 감사나 압박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가 할 일은 감사나 압박이 아닌 대화를 시작하는 것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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