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임신 중지 의약품 허가 촉구…식약처 "허가 요건 부족"

김선민 의원 "낙태 주수, 허가 및 시판 후 보완 가능해" 남인순 의원 "민원 접수, 감사 청구 있어…허가 준비해야" 오유경 처장 "준비하고 있으나, 허가 요건 부족한 상황"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국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신 중지 의약품 허가를 재차 촉구했다. 식약처는 허가 사항 요건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법 핑계 그만 대시고 허가를 속히 재개하라"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식약처가 임신 중지 의약품 '위해성 관리 계획'이 필요하기에 낙태 주수를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허가를 안 했다고 답했다"며, "이는 허가 및 시판 후 얼마든지 수정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해성 관리 계획은 의약품 시판 후에 사용 단계에서 약물 부작용 등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설명서를 작성하거

[국감] 조규홍 장관 "비만치료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 검토"

복지위 종합감사서 최근 출시된 비만치료제 처방 관련 지적 나와 백혜련 의원 "비대면 진료 처방 불가 의약품으로 빨리 지정해야" 의원실서 처방 과정 확인…"비대면 진료로 쉽게 구할 수 있어"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출시된 비만치료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말했다. 23일 조 장관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히 위고비 같은 이런 다이어트 치료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비대면 진료 처방 불가 의약품으로 빨리 지정해야 되지 않나 싶다"고 언급한 내용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조 장관에게 "최근 출시된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비대면 진료로 키 170cm, 몸무게 55kg 인플루언서에게 처방됐다는 언론 보도 나신 거 보셨냐"며 "지금 비대면 진료 현실이 어떤지 의원

[국감] 다양한 품목서 수급 불안정 발생…대안 논의 필요

전국 개국 약사 3000여 명, 최근 6개월간 의약품 품절 경험 서영석 의원 "국제일반명 도입, 성분명 처방 등 논의해야"

의약품 수급불안정 현황과 이에 대한 약사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23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개국 약사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모든 약사가 최근 6개월간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 품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불안정이 발생한 약품군은 호흡기계 의약품이 25%로 가장 많았으며, 소염해열진통제 22%, 항생제 16%, 근골격계 15%, 소화제가 11%로 뒤를 이었다. 특히 기타 영역에 속하는 의약품이 13%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갑상선약, 철분제, 변비약 등이 포함됐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의약품 수급불안정이 특정

[국감] 조규홍 장관 "대체조제 활성화…약가 인상 등 조만간 확정"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서 의약품 수급 불안정 이슈 다뤄 조 장관 "거버넌스 법제화, 모니터링 등 여러 방안 강구 중" 서영석 의원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소홀히 할 수 없어"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겠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해 거버넌스 법제화, 모니터링, 약가 인상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에 조만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조 장관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성분명 처방에 대한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며 복지부 장관 생각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서 의원은 "최근 6개월간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 품절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개국 약사) 100%가 있다고 대답했다"면서 "약품군별로는 호흡기계 25%, 소염

[국감] 취약계층,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평균 대비 1.5~2배 높아

서명옥 의원은 "취약계층 위한 심뇌혈관질환 산정특례기간 연장…국가 지원 필요"

심뇌혈관질환이 발병하고 다음 해 사망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일반보다 1.5배~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료를 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올해 10월 중순까지 사망한 사람은 4만2741명 중 2226명으로 5.21%의 사망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일반 급성심근경색증(건강보험 급여 적용) 환자는 13만4,046명 중 2,934명이 사망해 2.19%의 사망률을 보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망률 평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뇌경색증(허혈성 뇌졸중)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지난해

[국감] 위고비 열풍, 비대면 대리 처방부터 해외 직구까지…안전망 구멍 숭숭

병원마다 문의 전화, 약국마다 품귀 현상에 해외 직구 등과 같은 불법 보따리상까지 등장 장종태 의원, "올바른 사용과 부작용 설명 부족한 비대면 진료, 제도적 보완 필요"

일론머스크, 킴 카다시안 등 글로벌 유명인사들이 체중 감량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다이어트약 '위고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를 통한 다이어트약 처방 남발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위고비의 인기만큼 비대면 진료 악용 사례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기적인 집중 모니터링 단속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겠느냐"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유경 식약처장을 향해 현실성 있는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는 원하는 진료 과목을 선택한 뒤

[국감] 저소득 암환자, 생존율 낮아…암검진 수검률 높여야

소병훈 의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 2배 이상 낮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립암센터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든 암종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5년 관찰생존율이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국립암센터는 한국의 중앙암등록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소득수준) 자료를 연계해 암환자의 5년 관찰생존율을 연구했고, 모든 암종에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암환자의 5년 관찰생존율이 낮음을 확인했다.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위암은 22.7%, 대장암 20.4%, 간암 27.2%, 유방암 13.5%, 자궁경부암 16.6%로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암검진 후 생존율을 암

[국감] 건강보험 미청구 병의원이 의료용 마약 취급…사각지대 우려

최근 5년간 매년 2000곳, 의료용 마약 1000만정 취급 서명옥 "도덕적 해이 가능성 높아…관계부처 협력 감시·조사 필요"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최근 5년간 1년 이상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병·의원은 매년 2000곳이 넘는 가운데 이들이 의료용 마약류 1000만 정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기관은 2021년 1907곳, 2022년 2033곳, 지난해 2221곳, 지난 6월까지 2816곳이다. 병·의원별로 분류하면 총 2779곳이며, 해당 기간에 연속해서 한 번도 급여 청구를 하지 않은 곳도 총 1493곳에 달한다.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

[국감] '의약품 약가제도, 국내사 역차별' 질타에 政 제도 개선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약품 약가제도가 국내 기업에게 역차별을 주고 있어 불리하다는 국회 지적에 대해 정부가 호응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및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약가를 우대하고 수출 지원을 위해 가격산정 방식을 환급형(이중가격)으로 변경한다. 앞서 백종헌 의원은 지난 8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정책에 대해 국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핵심사항이 제

[국감] "비만치료제 홍보, 유통 관리 등 보완 필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23일 종합감사서 식약처에 질의 "비만치료제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 자체 어렵게 만들어야"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비만치료제 홍보, 유통 관리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나왔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출시된 후 온라인 불법 판매 광고는 물론이고 정상 체중 혹은 저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비대면 진료로써 구매를 하고 남용한 사례가 이미 발표된 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식약처에서 답변 주시기로는 이것을 이제 수요자 맞춤형 홍보를 하겠다. 좀 더 다양한 콘텐츠로 홍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식약처 홍보보다는 이런 인플루엔서들이 훨씬 더 영향력이 많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만이라는

[국감] 코로나 백신 중증 부작용 피해보상 9.8% 그쳐

총 9만9602건 심의건수 중 중증 부작용 보상 155건 남인순 의원 "전향적 피해보상 및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코로나 백신 중증 부작용에 대한 정부 피해보상 결정은 단 9.8%에 그쳐 백신피해 국가책임제 공약이 공염불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담당하고, 사망자는 치료비 및 장례비를 선지급 후정산하고, 부작용 피해자는 치료비 선지급 후정산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관련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질병관리청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월부터 지난 9월말까지 백신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국감] 인구 1000명당 흉부외과 전문의 0.02명, 평균나이 53.3세

외과‧신경외과‧흉부외과 인구 1000명당 전문의 수, 세종시 최저 박희승 의원 "지방의 필수의료인력 부족 심각…공공의대 등 대책 시급"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 소위 기피과의 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해당 과목 전문의의 평균 나이도 50세를 넘긴 것으로 확인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말 기준 전국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과 전문의는 6,716명 ▲신경외과 전문의는 3,160명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는 1191명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각각 ▲0.13명, ▲0.06명, ▲0.02명에 불과하다. 해당 과목의 전문의 평균연령은 ▲외과 53.2세 ▲신경외과 50.8세 ▲심장혈관흉부외과 53.3세로 모두 50대를 넘겼다. 30세 미만

[국감] 이주영 의원 "분만 인프라 확충 위한 현실적 수가 개선 절실"

35세 이상 고령산모 비율 2008년 14.3%에서 2022년 35.7%로 2.5배 증가 "산부인과 교수, 전문의·수련의 감소하면서 분만 인프라 취약 일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이주영 의원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고령산모와 고위험 출산은 증가함에도 분만 산부인과는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분만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현실적인 수가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이주영 의원은 "2023년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분만 인프라 붕괴와 의료 소송의 현실' 자료에 따르면 고령 산모와 고위험 출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율은 2008년 14.3%에서 2022년 35.7%로 2.5배나 증가했고, 고령 임신 및 시험관 임신 등으로 다태아 및 조산율이 증가하는 등 고위험 출산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

[국감] 국립중앙의료원 11년간 의료분쟁 189건 발생, 승소 단 5건 

부적절한 응급진료 등 사망 사건도 다수 발생  박희승 의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신뢰 필요, 유형별 원인 분석·재발 방지" 촉구

국립중앙의료원을 상대로 한 의료분쟁이 빈번한 가운데 공공병원으로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의료분쟁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년간 의료분쟁이 189건 발생했으며 승소는 단 5건에 불과했다, 박희승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책임에 기반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거점 중 하나인 만큼, 더욱 두터운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별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재발을 방지하고,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2

[국감] 소아응급진료 가능한 응급의료기관 10곳 중 1곳도 안 돼

시간·연령·증상 제한 없이 진료 가능한 응급의료기관 35개소 응급실 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없는 응급의료기관 다수 전진숙 의원 "소아응급환자 응급실 뺑뺑이 심해지는데 政 안일대처" 지적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장기화된 의료대란 여파로 소아응급환자들이 응급실 뺑뺑이 상황에 처한 가운데 24시간 제한없이 소아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8.5%인 35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급실 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 응급의료기관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에 제출한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응급환자 진료현황 조사'에 따르면, 410개 응급의료기관 중 시간·연령·증상 제한 없이 24시간 소아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8.5%인 35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

[국감 말말말] 답변은 또박또박 하는데…평가 뒤집힌 식약처장

'실력자' 의혹 심평원장…"장관 좀 데려다 꾸짖으세요" 종감 향하는 복지위 국감, 식약처장-심평원장 평가 이목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종감을 향해 가고 있다. 22대 국회 첫 국감에선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향한 발언이 이목을 끌었다. ◆답변은 또박또박 하시는데 걱정스러워요 올해 국감에선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국회 평가가 뒤집혔다. 오 처장은 지난 2022년 첫 국감에서 기관장 가운데 유일하게 호평을 받았다. 당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문회부터 이어진 책임감이나 답변 태도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그쳤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경우 주식 이해충돌 논란에 답변 태도까지 집중포화를 맞았다. 반면 오 처장은 질의하는 의원에게 시선을 두고 적극 답변하며

국감 기간에도 이어진 퇴방약 공급중단…관련 대책 나올까

골다공증 치료에 쓰이는 퇴방약 2개, 16일 공급중단 보고 7~8일엔 퇴방약 8개 품목, 정부에 공급중단 보고된 바 있어 공급중단 보고 일자와 관계 부처 및 기관 국감 기간 겹쳐 국감서 퇴방약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 언급한 의원 많지 않아 수급 불안정 원인 다양…제도 통합 운영할 거버넌스 필요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다룬 국정감사 기간에 퇴장방지의약품 공급중단이 이어졌다. 민관협의체를 운영 중인 정부가 종합감사 전까지 관련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하나제약은 지난 16일 정부에 골다공증 등 치료에 쓰이는 '엘카닌주20아이유'(엘카토닌), '엘카닌주' 공급중단을 보고했다. 두 품목 공급중단 일자는 각각 지난 5월 15일과 이달 31일이다. 이 회사가 두 품목 공급을 중단하는 이유는 원료 공급사에서 엘카토닌 공급을 멈춰서다. 하나제약은 지난해 3월과 9월에 엘카닌주20아이유, 엘카닌주를 최종 공급했다며, 재고 소진 후 재공급 계

[국감] 안일한 정부 정책에 '공공·지역·응급의료 악화' 현실화

지방의료원, 지불보상체계 개편 및 재정지원 강화돼야 이수진 의원 "공공의대 설립 연계해 지역의사제 도입해야" 소병훈 의원 "政의 공공병원 역할요구 '후안무치'" 강선우 의원, 응급의료현실 인식 못하는 대통령 향해 쓴소리

[메디피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코비드19 여파를 회복하지 못한 채 의료대란을 마주한 공공병원에 대한 예산 등 지원 미비로 공공·지역·응급의료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17일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공공병원 지원 미비로 악화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중앙응급대응체계 예산축소에 대해 집중 포화를 날렸다. ◆ 지방의료원, 지불보상체계 개편 및 재정지원 강화돼야 야당 의원들은 공공병원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지불보상체계 개편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국감] "제약바이오 육성 의지 의문"…보산진 사업 질타

블록버스터 신약 목표 현장 체감 못해…바이오 벤처는 자금난 남인순 "윤석열 정부 미래 먹거리 방향 설정 의문"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정부 제약바이오 육성 의지에 의문을 나타냈다. 2027년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 목표와는 달리 현장은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의지를 질타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육성 지원을 말하지만 정작 속도는 나지 않고, 현장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장님은 대통령과도 자주 어울리는 관계란 얘기가 있어 추진 사업이 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했다"며 "정작 현장에서는 별로 되는 게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국감] 국립대병원, 의료대란에 노쇼 환자문제 겹쳐 이중고

2년 6개월간 노쇼 158만명, 서울대병원도 37만명 백승아 의원 "노쇼로 의료인력, 행재정적 손실 너무 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립대병원 진료예약을 예고 없이 당일 취소한 일명 노쇼(No Show, 예약부도) 환자 문제가 여전히 심각해 행·재정적 손실은 물론 다른 환자 진료 기회까지 빼앗아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국립대병원은 의료대란으로 인한 경영위기와 노쇼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2022년~2024년 6월 노쇼 현황'에 따르면 2년 6개월 동안 전체 예약환자 2000만명 중 당일 취소한 노쇼 환자는 7%인 158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강원대병원 13.9%(21만명),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