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尹 정부 무리한 의료개혁, 의료 영리화로 뚜벅뚜벅"

의대증원·간호법 PA로 저임금 인력 확보, 사무장병원으로 의료 영리화
"의료 영리화 향해 가는 정부 속내…국민들이 직접 판단하시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8-29 17:3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정부 무리한 의료개혁이 의료 영리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가 사무장 병원·약국 허용 검토 가능성을 내비친 발언을 토대로 이같이 지적했다.

먼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저임금 의사를 다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해석했다. 영리화된 병원 운영을 위해 값싼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지속 증원한다는 설명이다.

PA간호사 합법화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했다. 의사만으로는 원하는 만큼 충분한 수익이 날 수 없는 만큼 의료행위 문턱을 낮춰서라도 충분한 의료인을 확보하려 한다는 것.

지난해 통과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보험사 수익 증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에서 환자 정보를 수집토록 해 보험사 문턱은 높이고 수익은 증대시킨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6600병상 신설도 영리화된 의료 환경 구축 기틀을 다지는 차원으로 해석했다.

특히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발언처럼 사무장병원 가능성을 열어 의료기관에 자본이 유입되고 영리화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산업 형태로 의료를 가져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무리한 의료개혁을 통해 값싸고 질 좋던 현 의료시스템이 붕괴된다면 영리화된 병원으로 발길을 돌리게 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윤석열 정부 무대포식 의료개혁에 대해 많은 의사 회원과 국민은 의구심을 가져왔다. 오늘 안창호 인권위원장 지명을 통해 드디어 검은 속내를 알게 됐다"며 "정부가 의료 영리화에 대한 숨겨왔던 야욕을 드러냈다. 이전부터 차근차근 비급여 청구대행, 의대증원, 간호법, 수도권 신규 6600병상 등 필요한 준비를 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직접 판단하시라. 대통령 말씀대로 의료 현장에 직접 가보시고 의료 영리화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깊은 뜻을 잘 헤아리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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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샴*2024.08.29 21:34:35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돈을 벌려하는 맘몬주의족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라니 ...이렇게되면 탄핵이 맞는거 아닌가요?? 참 술픈 현실이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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