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내년 하반기 질환 확대 검토

간무사 케어코디네이터는 '아직'…제도 안정화부터
복지부 "본사업 전환 후 하반기 COPD 등 질환 시범사업 검토"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1-03 06:02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내년 본사업 전환을 앞둔 가운데, 본사업 전환 후 질환 범위 확대 추진도 검토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일 종합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정부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대상 질환에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를 포함하겠다고 밝혔으나 지연된 이유와 향후 시행 계획을 질의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는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양질의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우선 유병 규모가 가장 큰 고혈압과 당뇨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21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는 706만 명, 당뇨병 환자는 356만 명에 이른다.

복지부는 당초 지난해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본사업 전환이 내년으로 연기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응부터 환자단체·의료계와 본사업 모형안 협의, 시범 기간 추가 등으로 연기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질환 확대 의지는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우선 고혈압, 당뇨병 대상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내년 하반기 중에 COPD 등 질환 확대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질환 범주 확대는 의료계가 필요성을 강조해오던 사항이다.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장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만성질환 관리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향후 아토피, 골다공증 등 만성질환 범주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본사업으로 전환되면 이미 구축된 모델이 있기 때문에 질환별로 적용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케어코디네이터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질의도 여러 건 나왔으나, 복지부는 현행 제도 안정화 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남인순·정춘숙 의원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간호조무사를 케어코디네이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공통적으로 질의했다.

간호조무사가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남인순 의원은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의무화와 현실적 수가 체계 마련 필요성을, 조명희 의원은 일정 경력·학력을 가진 간호조무사를 케어코디네이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물었다.

복지부는 케어코디네이터 역할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고용 의무화와 수가 체계 마련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 목적과 한정된 재정 여건, 수가와 고용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간호조무사 케어코디네이터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아직은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도 안정화 후 단계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간호사·영양사 케어코디네이터 제도가 안정화된 이후에 만성질환관리에서 간호조무사 역할, 전문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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