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PA 근거 담았다…간무사 학력제한은 '가능성' 열어

PA 업무, 전문간호사나 복지부령 경력·교육 자격 충족해야 수행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사회적 논의 거쳐 추후 개선방안 마련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8-27 21:08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통과 수순을 밟고 있는 간호법에는 진료지원간호사(PA) 근거가 담겼다.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의 경우 부대의견을 통해 추후 풀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간호법 PA 근거로 반영된 보건복지부 수정안

핵심 쟁점인 PA는 보건복지부 수정안을 반영해 근거가 담겼다. 복지부 수정안은 진료지원업무 수행 조항을 담고 있다.

진료지원업무는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 보유 등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진료지원업무 구체적 범위나 한계, 교육과정 운영기관 지정·평가, 병원급 의료기관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 등에 관한 사항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여당안엔 PA 업무 범위가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으로 명시되기도 했으나, 논란이 일자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의 경우 전문대 신설 가능성이 없는 기존 민주당 안대로 간다. 대신 부대의견으로 개선 가능성을 열어뒀다. 간호조무사 응시자격과 관련해 간호인력 양성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이해관계 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교육과정 양성은 3년 이내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간호계가 요구하던 간호사 대 환자 수의 경우 개선 근거를 담았다. 국가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복지위를 통과한 간호법은 28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남은 절차를 단숨에 밟을 예정이다. 간호법은 양당 지도부 차원에서 민생입법으로 강조하며 신속 처리에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기 때문이다.

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하면 시행된다. 내달 공포될 경우 내년 6월이면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보기

간호법, 복지위 법안소위 의결…28일 처리 수순

간호법, 복지위 법안소위 의결…28일 처리 수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법안소위에선 간호법을 쟁점 위주로 심사해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강경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끝내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 통과에는 여야 당 차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28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빠르게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 간호법 중단 등 수용 안 되면…"정권 퇴진운동 앞장선다"

의협, 간호법 중단 등 수용 안 되면…"정권 퇴진운동 앞장선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악법 중단 등을 포함한 3가지 요구안이 오는 22일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22일은 간호법 등을 포함한 국회 법안심사 제1법안소위가 열리는 날이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19일 의협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청문회 등 현안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임현택 회장은 지역응급실 붕괴사태를 거론하며, PA간호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간호사법으로는 현 사태를

간호법 어디까지 왔나…국회 의지 뚜렷, 쟁점은 'PA·학력제한'

간호법 어디까지 왔나…국회 의지 뚜렷, 쟁점은 'PA·학력제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상임위 전체회의부터 법안소위, 법사위 등 거쳐야 할 관문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법안소위는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을 검토하고 본격적으로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많은 법안들이 법안소위 문턱에서부터 좌절되기도 하는 만큼, 입법 성패를 가르기도 합니다. 이에 [보건의료 법안 GPS]에서는 법안소위 논의 과정을 분석해, 법안에 대한 여당과 야당, 정부 시각과 핵심 사안을 진단코자 합니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대 쟁점이었던 간호법이 22대 국회에서도 핵심 법안으로 떠올랐습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