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표본감시체계 지적…"코로나 환자규모 파악 안 돼"

한달 새 코로나 치료제 사용량 급증…치료제 수급 '난항'
치료제 개발사업 중단…복지부·식약처·질병청 '책임 떠넘기기'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8-20 17:19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 사용량은 6월 4주 1272명분 대비 7월 5주(7.28~8.3)에는 4만2000명분 이상으로 급증했지만 정확한 환자규모 파악이나 병상 및 치료제 확보, 고위험군 관리 등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재확산 추세가 심상치 않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 감시체계를 표본감시체계로 바꿨고, 올해 5월에는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단계에서 관심단계로 한꺼번에 두 단계를 낮췄다. 그 결과 약 한 달 만에 지금 코로나 재확산 상황으로 이렇게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허술한 표본 감시체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에 감염됐는지, 노인들은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통계가 안 잡히고 있다"며 "지난해 예·결산 자료를 봤더니 긴급 치료병상 확충사업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 코로나 치료제 개발 자원 사업 역시 사라진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우려했다.

또 "지역에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역할을 했던 지방의료원의 손실보상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역코로나 환자 발생시의 대응역량 부족상황을 꼬집었다. 

이수진 의원은 표본감시 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며 몇 개인지 묻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20개"라고 답했다. 

이에 "표본감시 의료기관이 1000개 이상 확보해야 표본 감시체계가 정상 작동할 수 있다고 평가됐는데 동의하냐? 또 내년 정부 예산에는 얼마나 반영이 됐냐"라는 질문에 조규홍 장관은 "지금 반영을 못했다"고 답했다.

현장에서는 코로나치료제 및 자가키트 부족으로 어려움에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 질병청, 식약처는 본인들 담당이 아니라고 떠넘기는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지금 치료제 확보량도 턱없이 부족하다. 엊그제 지역약사회랑 간담회를 했는데 약국에 치료제가 없어서 정말 너무 힘들다. 빠르게 해법을 찾아달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며 시급성에 대해 언급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 사업을 중단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 사업이 질병관리청 소관이라고 빠져나가고 있다. 질병청은 식약처가 긴급 승인을 해주지 않아서 추진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고, 식약처는 긴급승인 신청을 해서 그 신청을 우선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현 시점에서라도 치료제 개발 사업 추진 필요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좋은 지적이고, 3개 기관이 한번 모여서 현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자가키트 공급도 매우 부족하다. 8월에 500만개 공급 발표했는데 여전히 시장에서 구입하기 힘들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약국에도 없다. 이에 관해 (관계부처합동)점검회의한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러면 이 자가키트 생산공급도 제대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점검회의에서 공공병원 지역별 병원 협조 협력체계 구축, 긴급 치료병상 가동,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 추가 지정하겠다 말했는데 의료대란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가 미리 구축되지 못하고, 이제야 추진되는 것이 어떻게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대유행이 발생할 때 의료체계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체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저번 주에 점검회의를 한 것을 이번 주에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모자라는 점이 있는지 체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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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2024.08.21 05:26:02

    오타 있네요.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 사업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소관이 아니라고 빠져나가고 "  에서 "~소관이라고" 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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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un****2024.08.20 22:01:24

    그동안 가슴이 답답했는데 이런기사  보니 가슴이 뻥 뚫리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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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2024.08.20 20:45:19

    국내 발병 후, 반10년째인 코로나 치료제의 개발 현황과 개발 촉구에 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F0F900355303A8EE064B49691C1987F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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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2024.08.20 19:07:53

    여기가 아프리카 오지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코로나19 치료제가 없어서 난리가 났다는게 믿기지가 않네요.코로나19가 처음 생겨난것도 아니고 사라질 바이러스도 아닌데 부작용도 없이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순수 국내산 치료제 개발에도 외국산 치료제,백신 에만 의존하는 정부기관은 제약주권은 둘제치고 대한민국을 제약 식민지화 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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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바**2024.08.20 18:40:22

    주식오르고싶어서 발악들하는데ㅋㅋ 추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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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4.08.20 18:32:47

    국민의 건강은 뒷전이고 자리에만 연연하며 서로 책임떠넘기기를 일삼는
    저 공무원들을 무겁게 벌해주시고 이제라도 세계적인 범용항바이러스제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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