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6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건정심은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 등재, 사용범위 확대 및 약제 상한금액 조정)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기본형·기능성 상후두 기도 유지기' 요양급여 변경(안)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NK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 요양급여 변경(안)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 등을 의결하고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선(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국민과 함께 하는

이정수 기자24.09.26 18:40

복지부, 6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균 발생을 줄이고자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를 시행하는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항생제 내성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치료비용 발생, 입원일수 증가, 사망률 증가 등 큰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

이정수 기자24.09.06 17:25

복지부, 24일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2시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 등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간 논의해온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내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이라는 방향에 따라 2025년 병원과 의원의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우리나라 수가 결정체계의 두 축인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함으로써 일괄적인 수가 인상 구조를 탈피해 저평가된 항목을 보다 집중적으로 인상하기로 했

이정수 기자24.07.24 18:20

복지부, 27일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시 국제전자센터에서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공공정책수가 일반원칙 신설 및 위원회 운영계획 ▲임종실 수가 및 호스피스 수가 개선(안) 등을 의결하고,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개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결과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간 논의해온 제2차 종합계획의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이라는 방향성을 견고히 했

이정수 기자24.06.27 17:27

복지부, 30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2시 국제전자센터에서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입덧약 건강보험 적용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법의 필수급여 전환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수가 신설 등을 의결했다. 이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기간연장 및 향후 추진방향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을 논의했다. 입덧약 건보 적용은 내달부터 시행된다. 입덧약 치료제는 그간 임

이정수 기자24.05.30 16:45

복지부,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시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 심의,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 방안' 의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 논의 등이 이뤄졌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

이정수 기자24.04.25 17:30

복지부,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혈액점도 검사의 비급여 전환 등 3건을 의결했다. 또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기립훈련기 신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확대 추진(2기) 등 2건을 논의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내달부터 HER2 양성인 유방암, 위암 환자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

이정수 기자24.03.28 17:15

복지부,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를 의결하고,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장애인의 치과 처치·수술료의 가산 항목이 현재 17개에서 88개로 대폭 늘어나고 가산율도 3배 수준으로

이정수 기자24.02.22 18:45

복지부, 25일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25일 오전 10시에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 등을 의결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올해 3월 1일부터 6

이정수 기자24.01.25 13:45

복지부, 20일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내달부터 EGFR 양성 비소세포폐암 1차 요법에서도 '타그리소·렉라자'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신약 등재 및 사용범위 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을 의결하고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성과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

이정수 기자23.12.20 18:15

복지부, 1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2시 '2023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방안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등록 기준 개선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 따라,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소득 하위 30%(1~3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을 2023년 수준으로 동결한다. 보건복지부는 변경된 본인부담상한액을 2024년 1월부터 적용하고, 2024년도 연간 보험료

이정수 기자23.12.12 16:15

복지부, 28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하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일반 마약류 중독자 및 치료명령·치료감호를 받은 중독자에게만 치료 시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치료보호 대상자에게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번

이정수 기자23.11.28 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