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 복지위 문턱 좌초…"시기상조"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에서 좌초됐다. 적용된 사례도 없는 데다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이면서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에 대해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는 경우'로 규정했으나, 지난해 개정으로 '범죄 구분

조후현 기자24.11.19 12:00

복지위, 마약 관련 식약처 예산 상향…국감 지적사항 반영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마약 관련 식약처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대폭 늘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이 예산 증액으로 이어진 모습이다. 15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는 마약 관련 식약처 내년 사업 예산을 187억7400만원 늘렸다. 이는 식약처가 국회에 보고한 예산 대비 64.6%가량 증가한 규모다. 최근 식약처는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를 비롯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명

문근영 기자24.11.16 05:57

복지위, 식약처 신약 허가·심사 혁신 예산↑…지원 강화 기대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신약 허가·심사 혁신과 관련한 예산이 국회 검토 과정에서 증액됐다. 예산 증액에 따라 식약처 역량과 신약개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13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식약처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상정 및 의결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복지위는 식약처 인·허가 심사 지원 관련 예산 15억5300만

문근영 기자24.11.15 05:57

[국감] 국회 복지위, 의약품 불법 유통·오남용 등 감사 예고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의약품 온라인 거래를 비롯해 의료제품 불법 유통 및 광고, 의료기관 내 마약류 오남용, 마약 중독 치료 및 재활 관련 의료현장 고충 등 이슈가 오늘(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9일 국정감사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안)에 따르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식약처 국정감사 증인으로 주성원 쿠팡 전무를 신청했다. 이는 의약품 온라인 거래 관련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의약품 온라인 거래 관련 문제는 식약처가 관심을 두고 대응한 사안이다. 일례로 식

문근영 기자24.10.10 05:59

식약처, 스웨덴 보건복지위원회와 마약류 재활 협력 방향 등 모색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일 크리스티안 칼손(Christian Carlsson) 위원장 등 인사가 포함된 스웨덴 의회 보건복지위원회(Riksdag Committee on the Health and Welfare) 대표단과 면담을 개최했다. 같은 날 식약처는 마약류 문제에 대한 양국간 협력 기초를 쌓고, 마약류 오남용 관리와 예방·재활 체계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면담에서 마약류 실태조사 현황, 마약류 예방 및 사회재활 업무체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투약 및 관리 등

문근영 기자24.09.03 16:37

간호법, 복지위 법안소위 의결…28일 처리 수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법안소위에선 간호법을 쟁점 위주로 심사해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강경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끝내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 통과에는 여야 당 차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28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빠르게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후현 기자24.08.27 20:25

지역·필수의료 법안 3건, 복지위 법안소위서 '계속심사' 결정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발의된 3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불발됐다. 일각에서는 3건의 법안 중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지난 21대 국회 때와 같은 상황을 되풀이 하지 않을지 우려된다는 시각도 나타냈다.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과 동일한 취지를 가진 6건의 제·개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데 따른다. 23일 국회 법안심사제2소

김원정 기자24.08.23 18:49

간호법안,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상정…간협 "찬성한다"

대한간호협회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간호법'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상정된 법안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 6월 28일 대표발의한 '간호법'은 국회법에 따라 제정법안의 경우 20일 이상 지나야 하기 때문에 제외됐다.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등의 업무를 명

이정수 기자24.07.16 16:38

간호법 복지위 상정 반기는 간호계…야당-정부도 한마음

[메디파나뉴스 김원정 기자] 오늘(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이 상정되는 가운데 '간호돌봄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국회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국회, 정부, 간호계 관계자들은 간호법 제정에 대해 의지를 내보였다. 참석자들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등 인구구조, 질병구조 변화에 맞춘 돌봄·질병 예방관리 등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인 간호사 업무에 대한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법 업무

김원정 기자24.07.16 14:11

복지위 소위원회 구성…1소위 보건의료인 5명 포진

[메디파나뉴스 조후현 기자] 국회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는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민의힘 서명옥, 개혁신당 이주영 ▲약사 출신 민주당 서영석 ▲간호사 출신 민주당 이수진 등 보건의료인 출신 의원 5명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엔 ▲의사 출신 국민의힘 한지아, 조국혁신당 김선민 등 2명이 포진됐다. 복지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반기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먼저 1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이 맡는다. ▲민주당에선 강 소위원장을 비롯해 김윤·남인순

조후현 기자24.07.16 11:0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환자단체 간담회 개최

환자단체들이 의료공백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면서,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필수의료 분야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 추진을 촉구했다.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와 환자단체 간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참석했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이 참석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환자들은

김원정 기자24.06.18 16:16

첫 발 뗀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의정갈등, 복지위 화두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출범하며 의정갈등이 화두로 떠올랐다. 야당은 일방적 정책에 의한 불필요한 갈등 증폭을 지적하며 정부·여당 책임을 지적하고 나섰다. 복지위는 13일 22대 국회 첫 전체회의를 개최, 간사 선임과 국무위원 출석요구 등 안건을 논의했다. 야당 간사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선임됐고, 오는 19일 전체회의에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출석요구도 의결됐다. 이날 회의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 16명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원 구성 협상

조후현 기자24.06.13 12:05

22대 국회 복지위, 의사 출신 의원 최대 6명 '가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의사 출신 국회의원 6명이 포진될 전망이다.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은 변수로 남은 상태지만, 야당은 확정 가능성이 높아 최소 3명에서 최대 6명까지 배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10일 국회에서는 이날 기준으로 작성된 22대 국회 상임위 위원 명단이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명단에 따르면 복지위는 24명 정원이 모두 채워졌다. 의사 출신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국민의힘 서명옥·인요한·한지아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조후현 기자24.06.11 05:59

간호법 제정 재추진 의지 비춘 政, 새로운 복지위에 난항 예상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21대 국회에서 끝내 폐기됐던 간호사 관련법 제정을 22대 국회에서 재차 추진할 계획이지만, 이번에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복지부를 비롯해 대통령실에서도 간호사 관련법 제정에 대해 긍정적이다. 앞서 21대 국회 때에도 대통령실과는 간호법 관련 논의를 끝낸 상황이었다.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도 간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겠지만, 국회 상황 때문에 통과 여부는 두고 봐야 할 부분"이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진 22대 국회 상임위가

이정수 기자24.06.07 06:00

강선우 의원, 22대 국회 복지위 민주당 간사 맡는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는다. 동시에 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정책조정위원장도 맡게 돼 민주당 보건의료정책을 주도할 전망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강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복지위 간사로 임명됐다. 아울러 민주당 정책위 보건복지정책조정위원장으로도 임명됐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복지위 운영을 비롯한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을 조율하게 된다. 아울러 민주당 정책위 보건복지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고, 상임위 정책 조정 및

조후현 기자24.06.03 11:49

22대 국회 복지위 하마평…의사 5명 희망, 김윤·안상훈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의사 출신 당선인 5명이 배정 의사를 밝혔다.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운 더불어민주당 김윤 당선인, 국민의힘 안상훈 당선인도 복지위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 복지위 배정에 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힘 9명, 비교섭단체 4명이 희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된다. 복지위 희망 의원 명단을 살펴보면 의사 출신 당선인은 모두 5명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윤 당선인이 복지위행을 희망하고 있다. 김 당선인은 서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로, 이

조후현 기자24.05.29 05:59

순천향대 부천병원 홍용희 교수, '보건복지위원장 표창' 수상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홍용희 교수가 최근 열린 '제15회 소아당뇨의 날' 행사에서 '보건복지위원장(장관급) 표창'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홍용희 교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환자들을 위해 현장에서 치료 및 관리에 적극 힘쓰고 있고, 비만‧2형 당뇨병 등 소아청소년 만성질환에 대한 인식개선과 국민 건강증진에 앞장선 공로로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홍용희 교수는 대한비만학회 소아청소년이사로서 대국민 홍보 및 행사, 언론 홍보에 적극 참여해 자기관리가 중요한 비만과 2형 당뇨병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인 인식개선

김원정 기자24.05.22 09:47

한양대병원 박정환 교수 '보건복지위원장 표창'

한양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박정환 교수가 지난 11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소아당뇨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 및 권익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박 교수는 소아청소년 및 성인 당뇨병과 비만, 갑상선 등 내분비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다. 박 교수는 환자를 위해 현장에서 치료 및 관리에 적극 힘쓰고 있고, 당뇨병 인식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대한비만학회 대외협력정책이사를 맡아 오면서 소아청소년의 당뇨병 및 비만 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걷기

조후현 기자24.05.14 15:42

의정갈등에도 국회 역할 묘연…총선에 마비된 복지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와 정부 강대강 대치가 지속·확대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역할론이 대두됐으나, 실제 개최는 어려울 전망이다. 의료계와 정부가 출구 없는 갈등 구도를 이어가고 있지만, 해법을 제시해야 할 복지위는 총선에 마비된 모양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상임위인 복지위가 의정갈등 중재에 나서는 그림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확인된다. 강은미 녹색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갈등 봉합을 위한 복지위 개최를 촉구했다. 국민 피해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의료계 목소리를 듣고 정부와 협상

조후현 기자24.03.19 06:07

"의료대란, 국회 뭐 하나…복지위 열자" 자성 목소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정갈등이 한 달간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가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 목소리가 나온다. 보건복지위원회를 열어 의료계와 정부 목소리를 듣고 의정 협상 물꼬를 터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녹색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복지위 개최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강 의원은 지역·필수의료 공백에 의사 수 증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은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다만 의료계 반발이 예고됐고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해법 없이 일방적으로

조후현 기자24.03.18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