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등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359건 적발…차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 알선·광고 게시물 35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21일 식약처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집중 단속을 통해 약사법 위반 게시물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 적발 유형은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소개(링크 등 포함)하는 게시물 234건(65.2%) ▲온라인 거래를 위한 1대1 채팅(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계정을 안내하는 게시물 63건(17.5%) ▲개인간 중고거래 31건(8.6%) ▲온라인 판매 31건(8.6%) 등이다. 적발 매체
문근영 기자24.11.21 15:25
건보공단·금감원·남양주북부경찰서, 숙박형 요양병원 보험사기 적발
피부미용 시술을 하면서 통증치료 등으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72억원을 편취한 의사, 병원 상담실장, 가짜 환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융감독원, 남양주북부경찰서와 공조해 숙박형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합동 수사를 통해 요양병원이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의사, 병원 상담실장, 가짜환자 등 141명 검거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제보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병원 의료진(5명)과 환자(136명)가 2021년
김원정 기자24.11.18 12:30
의료기기 부당광고 155건 적발…광고물 차단, 행정처분 요청
의료기기 부당광고 155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광고물 차단하고, 관할 보건소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7일 식약처는 의료기기 광고자율심의기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와 함께 다소비 제품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고 '족저근막염 치료', '키 성장' 등을 표방하는 제품의 해외직구 및 의료기기 오인 광고 ▲'무첨가', '무방부제' 등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 등 허가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 광고 ▲자율심의 받지 않거나 심의
문근영 기자24.11.07 09:07
ADHD 치료제 불법 유통·판매 게시물 적발…행정처분 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암페타민 계열) 불법 유통·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4일 식약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 심리를 악용하는 의약품 부당광고·불법판매 행위를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집중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와 '암페타민'은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문근영 기자24.11.04 12:26
추석 앞두고 의료기기 불법 유통, 허위·과대 광고 등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등 허위·과대 광고 19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관할 행정기관에 반복 위반업체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9일 식약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집중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진행됐다. 일례로 의료기기 온라인 광고 게시물 점검에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12건 ▲허가받은 성능·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
문근영 기자24.09.09 11:50
검찰,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 업체 225억원 비자금 조성 적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CSO) 업체 경영진이 10여년 간 가공거래를 통해 비자금 225억원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는 9일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 업체 A사 핵심 경영진들이 벌인 비자금 조성과 금품로비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1월 대검에서 수사첩보를 접수한 후 검찰은 지방국세청과 A사, 코스닥 상장사 B사 등에 대해 총 7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 결과 검찰은 A사 경영진이 설립 직후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여년 간 일부 하
이정수 기자24.08.09 19:48
의료용 마약류 처방 등 점검서 '사망자 명의 도용' 의심 사례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찰청과 함께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의료기관 12개소를 점검해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 6명 적발 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기관 1개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행정안전부 사망자 등록정보를 수시로 비교해 사망일 이후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성분·수량·처방일·의료기관 등 취급 정보를
문근영 기자24.07.15 14:04
공정위, 한국콜마그룹 내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적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견기업집단 한국콜마그룹 내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적발은 중견기업집단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던 관행을 제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중견기업집단 한국콜마 소속 계열회사 에치엔지가 구(舊) 케이비랩에 자사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1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에치엔지는 '한국콜마' 소속 화장품 OEM·ODM 전문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비랩은 에치엔지가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
이정수 기자24.06.10 12:25
해외 온라인 플랫폼서 의약품, 의료기기 등 불법유통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의료제품 불법 유통 및 부당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의약품 230건 ▲의료기기 160건 등 699건이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선 피부질환치료제 36건, 탈모치료제 36건, 소염진통제 30건 등 의약품과 천자침 67건, 레이저제모기 53건, 혈압계 36건 등 의료기기 불법유통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최근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의료제품 구매가 증가해 소비자 피해도 늘면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일환으로 이같은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문근영 기자24.05.17 10:25
복지부,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재기 57개 약국 적발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부터 진행된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재기 현장 조사 결과, 48개 시군구 57개 약국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조사된 수급불안정 의약품은 삼일제약 콧물약 슈다페드정(슈도에페드린)과 삼아제약 해열약 세토펜 현탁액 500ml(아세트아미노펜)다. 이번 조사는 해당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 398개소에 대해 현 재고량, 사용량 증빙 서류 등을 중점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정명령 대상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이정수 기자24.03.31 09:58
복지부, 후기 가장한 불법의료광고 366건 적발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366건을 적발하고,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기관은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 12월 11일부터 두 달간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 등을 갖춘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그
이정수 기자24.03.11 15:24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료기관 등 149개소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지자체·경찰청·복지부·심평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356개소를 점검해 149개소를 적발·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취급자 의료기관·약국·동물병원 등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빅데이터를 연중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됐거나 의심되는 149개소에 대해 116개소는 수사 의뢰
문근영 기자24.02.16 09:18
3년간 의료분야 리베이트 제재 12건…올해엔 '은어'까지 적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올해를 포함해 지난 수년간 의료분야 리베이트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공정위를 통해 다뤄진 의료분야 리베이트 사건은 총 12건인 것으로 파악된다. 2021년에는 6건, 2022년에는 2건, 지난해에는 3건이 각각 적발됐다. 해당 건에는 프로메이트코리아, 제이더블유신약, 에프앤디넷, 국제약품, 한국애보트, 메드트로닉코리아, 엠지, 영일제약, 경동제약, 안국약품, 비보존제약, JW중외제약 등이 관여됐다. 이들은 대체로 시정명
이정수 기자24.01.12 11:57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1만8331건 적발…온라인 접속 차단
온라인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1만8331건이 적발돼 접속 차단 등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개 협회·기관과 민·관 합동으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상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해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불법 판매·알선·광고 의약품은 효능군으로 구분하면 ▲발기부전치료제 ▲탈모치료제 ▲해열·진통·소염제 ▲각성제·흥분제 ▲국소마취제 순서다. 온라인
문근영 기자23.12.27 15:12
'검사필증 미부착' 중고의료기기 판매업체 적발…행정처분 요청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 4개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4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중고 가스마취기를 점검한 결과를 20일 밝혔다.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중고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필증 부착 후 출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품질검사 미실시, 검사필증 미부착 판매 의료기기 판매업체 4개소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중고의료기기를 사용 중인 17개 의료
문근영 기자23.12.20 17:11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 1만979건 적발…메신저 접속 유도 多
온라인 마약류 불법 판매·구매 광고 1만979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합동으로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한 점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적발 사례 대부분은 판매자가 소통 누리집(SNS)·일반 누리집 등에 마약류 판매·구매 글을 작성·게시하고, 텔레그램·위커·레딧 등 익명 소통 누리집 계정(ID) 노출해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광고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문근영 기자23.12.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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