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예비후보 "수의사 인체용 의약품 판매 금지 판결 환영"

최광훈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11일 "수의사가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을 매우 환영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최 예비후보는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판매한 법 위반 행위를 포착하고, 법원의 공정한 판결이 도출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회원님들 및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에게 큰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2021년 부산지방법원의 선례에 이어 수의사의 인체

조해진 기자24.11.11 11:35

의협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 환영"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리도카인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7일 한의사가 약침 시술에 리도카인을 사용해 기소된 항소심 사건에서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의협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임을 명확히 한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의사 A씨는 지난 2022년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마취 및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약침 시술에 사용했고 의협 이재희 법제이사가 해

조후현 기자24.10.18 15:06

백신 입찰담합 무죄 판결…"NIP 낙찰 구조적 문제 개선돼야"

[메디파나뉴스 = 장봄이 기자]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담합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제약·유통 업체들이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애당초 자율경쟁 구조가 아니었던 만큼 '들러리 업체'를 내세운 것에 대해 경쟁을 제한할 의도가 있지는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에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공급확약서 낙찰 등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장봄이 기자24.07.29 05:59

의대정원 판결 멈춘 법원…의료계, 사법부 압박 나선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의대정원 판결을 멈춘 서울고등법원 압박에 나선다. 서울고법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고발하고 법원 앞 대규모 집회시위를 묻겠다는 계획이다. 의료계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28일 서울고등법원에 심문기일지정 및 공개변론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소송은 의료계가 핵심으로 지목한 3개 사건 가운데 충북의대 사건 앞에서 멈춘 상태다. 서울고법 행정8-1부는 지난달 27일 ▲동국대(일부) 동아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원주대

조후현 기자24.07.29 05:56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뒤늦은 사법부 최종판결, 사필귀정"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약학정보원(이하 약정원)과 한국IMS헬스가 지난 11일, 11년 만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벗고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이 "사필귀정"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양덕숙 전 원장은 22일 전문지 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약정원에 재직하자마자 압수수색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당했다"면서 "약 6년의 기간동안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을 감당하며 어렵게 약학정보원을 지켜냈다"고 말했다. 11년이라는 긴 시간을 허비한 이번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과거 약정원과 한국I

조해진 기자24.07.23 06:00

최광훈 회장 "약정원, 대법원 '무죄 판결' 당연한 결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약학정보원이사장)이 15일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11일 약학정보원이 정보통신법 및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무죄로 확정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약학정보원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13년 약학정보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정신적, 경제적 고통를 겪은 김대업 전 약정원장(현 총회의장)을 비롯해 관계자에 대한 대법원 최종 '무죄'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겪어온 고초에 위로를 드린다"면서 "약사 직능의

조해진 기자24.07.16 12:00

약학정보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 '환영'

약학정보원은 지난 11일 정보통신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입장을 16일 밝혔다. 약학정보원은 입장문에서 "대법원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그동안 무고히 고생한 약학정보원의 전 임직원들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사업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된 일이었던 만큼 무죄 확정은 당연한 일이었다"라며 "이로 인하여 약학정보원과 임직원들은 명예가 실추되고 큰 피해를 보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1,2심 및 대법원을 거치며 11년 만에 이루어진 무죄 결과를 받는 시점에서 대한약

조해진 기자24.07.16 06:10

[기고]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판결이 타당한 이유

지난 4월경 선고된 서울행정법원의 주요 판결 중 눈에 띄는 판결로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이유로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으로 아직 확정 전 판결이기는 하지만, 향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아 보일 정도로 타당한 판결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이 판결이 이뤄진 사건은 영아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우선 그 처분의 근거법령을 살펴보면,

메디파나 기자24.06.17 07:00

"의대 증원 고법 항고심은 첫발 불과…이달 중 대법 판결 가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고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다만 의료계와 정부 모두 대법원 항고를 예고한 점을 감안할 때 이날 결정이 결론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6일 의료계 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이날 서울고법 항고심 결정은 첫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대법원 항고심을 예고한 데다, 서울고법에 올라가 있는 사건이 6개 더 있기 때문. 서울고법은 이날 부산의대생 등이 제기한 사건 항고심 결정을 오후

조후현 기자24.05.16 13:20

헬릭스미스, 제3자 유증 통한 신주발행무효 판결 확정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헬릭스미스 신주발행무효 판결이 확정됐다. 헬릭스미스는 26일 공시를 통해 카나리아바이오엠을 대상으로 2022년 12월 29일, 2023년 2월 15일 각각 진행(납입)된 헬릭스미스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104974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2024년 4월 19일 인용됐다고 공시했다. 이와 관련해 헬릭스미스가 항소포기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신주발행무효 판결이 확정됐다. 해당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390만 7023주(2022년 제3자배정으로 발행한 보통주식 297만

최인환 기자24.04.26 18:24

발사르탄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마무리…대법원서 2심 판결 유지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약 4년 5개월간 이어진 발사르탄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일부 제약사 승리로 막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승소한 1심과 다르게 제약사 손을 든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지난 4일 대법원 민사1부(사)는 건보공단과 34개 제약사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에 따르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문근영 기자24.04.05 06:05

씨티씨바이오-파마리서치 경영권 신경전 고조…판결까지 위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씨티씨바이오와 파마리서치 간 신경전이 주주명부 열람을 두고 극에 달하고 있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 법원 판결 위반을 감수하는 상황까지 나온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씨티씨바이오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에 관한 판결을 받은 후에도 7영업일째 파마리서치에게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명확히 판결 위반 사항이다. 앞서 지난 14일 수원지방법원은 파마리서치가 제기한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

이정수 기자24.03.26 06:06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 취소 관련 판결, 같으면서도 달랐다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인보사케이주 관련 항소심이 코오롱생명과학 패소로 끝난 가운데 1심, 2심 재판부 판결 간 공통 분모와 다른 점이 눈에 띈다. 두 재판부 결론은 동일하나 이견이 존재했다. 7일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인보사 2심 선고에서 품목허가된 성분과 다른 게 들어간 의약품,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을 제조 판매했다면, 국민 보건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품목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공익적 필요가 크다고 봤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한 게 목적 정당

문근영 기자24.02.08 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