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만으론 악순환 반복"…창원, 의대정원 300명·신설 촉구

창원시 국회의원 5명 일동 국회토론회서 건의문 발표
병원 교수들 "증원·신설 병행하고 비급여·실손보험 손봐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1-02 06:0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의대 신설을 위한 지역 움직임도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경상남도의 경우 300명 이상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창원특례시 의대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1일 경상남도와 창원특례시,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은 의대 설립 국회토론회를 열고 창원지역 의대 신설을 촉구했다.

이날 김영선, 강기윤, 윤한홍, 이달곤, 최형두 등 창원특례시 국회의원 5명은 함께 의대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문도 발표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의대정원을 300명 이상 늘려 경남도민 건강 기본권을 보장할 것 ▲대학개혁으로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교육개혁 의지를 창원 의과대학 신설로 화답할 것 등 두 가지를 건의했다.

발제에 나선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김영수 실장은 의료인력·자원 지역 불균형이 건강결과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 치료가능사망률이 인구 10만명 당 47.3명으로 인천,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3번 째로 높다는 것.

의료인력 불균형 원인으로는 인구당 의대정원과 전공의 수련 정원 부족을 지목했다.

경남 인구 1000명당 의대정원은 0.023명으로 의대가 없는 전라남도를 제외하면 0.009명인 경기도와 0.018명인 경상북도 다음으로 낮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의대정원이 적어 의사 배출인력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의 정원도 적어 의대 졸업 후 수련을 위해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

부족한 의사 인력은 연봉을 끌어올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병원 경영난으로도 이어져 함안이나 하동 등 의료취약지 거점 병원이 문을 닫거나 기능을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김 실장은 의대 신설이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추이자 근원적 대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중장기 대책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기존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지역의료지원센터, 공공병원 수련병원 지정 등 졸업생이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정책도입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 병상 확충 제한, 비급여진료와 실손보험 체계 개선 등을 통한 병원급 급성기 의료인력 유출 방지 등 대책이 함께 이뤄져야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삼성창원병원 소화기내과 조대현 교수도 의대 신설이 문제 해결 첫 단추라는 의견을 더했다.

조 교수도 의대정원과 전공의 정원, 전공의 지원자 등 3가지 모두 부족한 현상이 지속되며 악순환 고리가 형성됐다고 언급했다.

전공의 부족은 교수 부담을 증가시켜 퇴직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지도 전문의 부족으로 인한 전공의 정원 미확보와 신규 교수 확보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원인으로 '지역 경험' 부재를 지목했다. 지역을 경험하지 않은 젊은 의사에게 해당지역은 의사로서의 삶에서 제외된다는 시각이다.

따라서 의대정원을 늘리고 의대를 신설해 지역의료를 경험할 수 있는 토양을 확보하고, 지역의사제 병행 등을 통해 졸업 후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의대 신설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설이 어려운 이유도 존재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태현 교수는 의대를 신설할 만한 이유도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인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시설부터 교수진, 교육 장비 등을 위한 막대한 금전적 부담은 물론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 확보와 건설, 정부 규제 및 인가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동반된다는 이유에서다.

김 교수는 "높은 수준의 교수진과 의료 전문가를 유치하는 것은 경쟁이 치열하며 어려울 수 있다"며 "막대한 비용 발생과 재정 지원으로 인한 재정 부담도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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