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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붕괴 막으려면…재정확보·1차의료 중심 개혁 이뤄져야 

지역 민간의료기관 부도와 폐업 잇따라
공급 부족한 지역 현안 고려…공공병원 확충 촉구
의대정원 증원해도 수도권 쏠림현상 여전할 것
25일 김윤 의원 공동 주최 '지역필수의료 책임네트워크구축 : 전달체계·거버넌스·재정' 토론회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6-26 05:54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수도권의료쏠림현상 등 지역의료 붕괴가 시작된 상황으로, 이를 막기 위한 현실적 방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급이 부족한 지역 현안을 고려한다면 공공병원 확충과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보상체계 및 재정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주치의제나 환자 등록제 등 강력한 1차 의료기관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각도 제시됐다.

2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역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 구축 : 전달체계·거버넌스·재정' 토론회에서 이 같은 시각이 제시됐다. 이번 토론회는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서 정형준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지역 의료는 점점 붕괴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최근 양산의 웅산 같은 경우에 민간 병원이지만 폐업 처리가 돼서 지금 주민들이 웅상 종합병원을 가지고 공공화해달라고 청원을 시작한 단계다. 경남 하동이나 남해 같은 경우는 이미 폐업이 속출하면서 사실 지역에 중요한 2차 병원도 아니고 그냥 병원들도 지금 무너져 나가고 있다"며 지역의료 붕괴 가속화를 우려했다.

또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방안은 과밀화된 수도권과는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며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공공의료기관을 확보하는 동시에, 의사인력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 등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임상교수제 등을 정규직 교원과정으로 지원하고, 순환근무 등에 대한 보상강화 및 사회적 존중이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결국, 지역사회는 1차 의료 중심의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주치의제나 환자 등록제 같은 강력한 1차 의료기관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피력했다.
 
울산의대 조민우 교수도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대해 공감을 나타냈다. 조 교수는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지만, 공급이 되지 않는 영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 설립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역의료기관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재정 확보도 촉구했다. 정형준 실행위원은 “재정여건이 없는 지자체가 지역의료기관을 건립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기금'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 정주시설유지를 위한 지방재정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복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건강보험의 지역·필수 보상체제 개편이 긍정적이고 지역 필수의료 예산투자 확대가 된 점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너무 적은 수가책정과 예산 투자는 오히려 지역네트워크체계로의 이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역 의료기관에서도 이 같은 재정이 건강보험수가에 한정되는 것에 대해 한계를 지적하며, 보다 큰 폭의 재정투입 절실성에 대해 호소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순천시 보건소 황선숙 보건의료과장은 "의료정책은 대부분 건강보험 수가로 한다. 또 병원 평가도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이나 일반병원이나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 지역은 더욱 힘들고, 어렵고, 환자는 떨어지고 운영은 힘들다. 그래서 순천시는 중증환자 전원률이 전국 최고"라며 순천시가 처한 지역의료의 현실을 꼬집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순천시는 마스터플랜역구용역을 맡겼지만 용역결과 상급병원이 들어올 수도 없고, 대학병원도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다. 

황선숙 보건의료과장<사진>은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병원 기능을 할 수 있는 2차 병원 역량을 강화시키고 공공의료기관을 급성기 병원으로 기능을 강화하려고 했다. 이 내용은 정말 좋았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어머어마한 재정이 투입돼야 가능해서 난감하다"며 "그래서 올해 고민한 것은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해보자는 것이었다. 시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해서 출자 및 출연하자,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와 전남연구원의 출자 출연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또 벽에 부딪혔다. 승인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황선숙 과장은 "지역에서는 절실하지만 중앙정부에서 보기에는 시스템상으로 왜 이 지역에서 하냐는 의문을 갖는다"며 답답함을 토로하면서도, 의료인력 수급을 위해서도 재정확보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법제화를 통해 지방에 재원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촉구했다. 

의대증원이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의사 확충을 위해서는 젊은 의사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황선숙 과장은 "의대정원을 증원해서 약 80%가 지역에 배정됐지만 졸업 후에 지역에 남지 않고 수도권을 가는 수도권 쏠림현상은 여전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의대생들이 졸업 후에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의료개혁 4대 과제, 지역의료발전기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기금 계획방식이 광역지자체에서 지역의료 강화계획에 따라서 한다면, 이 부분에서 기초지차체는 소외된다. 따라서 지역의료발전기금을 도입할 때 세부계획에서 기초지자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에서는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질환은 무조건 지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되길 바란다. 이를 뒷받침할 재정이 수가로만 하다 보니 정말 갈길이 바쁘다"며 별도의 재정확충 필요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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