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2일 제6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4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 도입 방안 ▲의과대학 통합 6년제 개편에 따른 수련체계와의 연계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전문위원회는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 입 방안 안건에서 전공의에게 상급종합병원 진료뿐 아니라 지역의료, 공공의료, 전문진료, 일차의료, 의과학 등 다양한 기관에서의 수련 기회 제공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등도 이하의 환자를 줄이고 중증·응급·희귀 질환을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만큼, 전공의의 다양한

전진숙 의원, 디지털성범죄 국가 구상권 실효성 확보 추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가 구상권 청구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게 삭제지원 등에 소요된 비용을 실제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가 촬영물 등이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삭제를 지원하고, 삭제에 소요된 비용은 성범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가해자 개인정보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미비되어 있고 ▲삭제지원 신청은 매년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소요 비용을

간호법 어디까지 왔나…국회 의지 뚜렷, 쟁점은 'PA·학력제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상임위 전체회의부터 법안소위, 법사위 등 거쳐야 할 관문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법안소위는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을 검토하고 본격적으로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많은 법안들이 법안소위 문턱에서부터 좌절되기도 하는 만큼, 입법 성패를 가르기도 합니다. 이에 [보건의료 법안 GPS]에서는 법안소위 논의 과정을 분석해, 법안에 대한 여당과 야당, 정부 시각과 핵심 사안을 진단코자 합니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대 쟁점이었던 간호법이 22대 국회에서도 핵심 법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나흘 만에 간호법만 심사하는 이례적인 원포인트 법안소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