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인력 부족에 '격리·강박 금지법'까지‥의료계 "치료 붕괴"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의료현장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법들이 개정되고 있지만, 의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오히려 진료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정신과 폐쇄병동의 병상 과밀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1년 정신병원 입원실당 허가 병상을 기존 10개에서 6개 이하로 제한하고, 병상 간 이격거리를 기존 1m에서 1.5m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 같은 조치는 환자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병상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정작 입원이 시급한 환자들이 입원하지

365일 진료에 심야까지 운영하는 의원 증가‥2차병원도 가세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말 그대로 '연중무휴 진료'다. 최근 개원가에서 365일 운영하는 의원이 늘어나고 있다. 기존에는 응급실을 제외하면 심야 시간대에 진료받을 곳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다양한 진료과를 앞세워 연중무휴 운영하는 의원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일부 2차병원 중에서는 24시간 진료 체제로 전환하는 곳이 생기며 의료 서비스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정부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이나 공공 야간진료기관과 달리, 최근 늘어나는 365일 심야진료 의원과 병원들은 별도의 정부 지원 없이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A의원은 올해 초

실손보험 개편에 의료계 반발‥"의료 희생해 보험사 배 불린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가 발표한 실손보험 개편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일차의료 현장을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고 의료 이용의 문턱을 높이는 개편안은 결국 의료를 후퇴시키고, 보험사에 유리한 구조만 남긴다"는 비판이 거세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3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실손보험 개혁이 개원의사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위원회는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기 위해 △치료적 비급여는 급여화 △과잉 우려 비급여는 별도 관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