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청사진 제시한 김윤…정의·재정 돌파구 복안은

조규홍 장관, 서울성모병원 방문…"환자 피해보는 일 없어야"

필수의료과, 정책패키지에 좌절감…"결국 우린 낙수과냐"

김선민 의원, 공공의료강화법 대표발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지역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법, 국가재정법 등 '공공의료강화법안' 2건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공보건의료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해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감염병 위기상황에

정부 "행위 간 보상 불균형 개선 불가피…갈라치기 아니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환산지수 인상분 일부를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사용키로 한 것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에선 유형 간 불균형을 왜곡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고, 정부는 현행 수가제도 내에 있는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과 함께 정책 강행에 나서고 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수가 불균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현재라도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은 끝내 시작할 수 없다. 어떤 정책이든지, 개선과 조정이 이뤄지면 플러스가 되는 부분

의대정원 근거, 국회 교육위도 따진다…내달 현안질의 예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교육위원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근거와 문제를 따져 묻는다. 시기는 내달 8일 이후, 형태는 청문회가 아닌 현안질의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의대정원 교육위 현안질의가 내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8월 중 의대정원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가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기는 이르면 8월 첫째 주, 늦어도 중순 안에는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위가 의대정원 현안질의를 추진하는 건 최근 국민동의청원에 등장한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과 무관하지 않다. 청원 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