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수가협상, 병원 유형 첫 타결‥인상률 1.9%로 아쉬운 결과

"'환산지수 역전 현상' 바로잡기엔 무리, 회원들에게 죄송"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6-01 04:09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2023년에 이어 202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에서 병원 유형이 처음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1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수가협상에서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오전 4시에 협상 타결을 알렸다. 인상률은 1.9%다.

이번 수가협상 마지막 날에는 밴딩을 정하기 위한 재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만 3차례 열렸다. 어렵게 결론이 난 병협은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다고 전해왔다.

특히 송 부회장은 매년 '환산지수 역전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환산지수 역전이 단순히 급여의 문제가 아니라 전달 체계를 왜곡시키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환산지수란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수가 결정 체계에서 조절 기능을 담당한다. 환산지수는 매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중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의 곱으로 정해진다.

의원 종별가산 적용 환산지수는 2014년부터 병원급을 추월했고, 2016년에는 종합병원을 넘어섰다. 2021년에는 상급종합병원 수가까지 역전했다.

송 부회장은 "재정소위가 밴드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에 유감이다. 다른 단체의 환산지수가 모두 90이 넘는 상황에서 병원은 80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이 격차가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의료체계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것의 해소가 완전히 되지는 않더라도 줄어들기를 기대했지만 아쉽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병원 회원들에게도 메시지를 남겼다.

송 부회장은 "어려운 코로나19 시기가 지난 뒤,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 가운데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 회원들에게 충분한 수가 인상을 돌려주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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