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22대 국회 본회의 통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댱이 쟁점을 포기하며 상임위 이견을 좁히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된 모습이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을 처리했다. 간호법은 재석 290인 가운데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됐다. 법안 투표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이준석 의원은 반대를 표했고, 의사 출신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과 한지아 의원 등은 기권했다. 간호법은 지난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만 해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계류된 상태였으나,

조후현 기자24.08.28 14:54

[22대 국회에 바란다] "예측가능 중장기적 약가관리 제도 절실"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구성 등 제22대 국회의 원 구성 및 가동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2일 '제22대 국회에 바랍니다'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이라는 시대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선 국가적 차원의 역량과 자원이 결집되어야 한다"면서 "제22대 국회 개원에 즈음하여 우리 제약바이오산업계는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에 국회가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주도적 역할을 해주실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제약바이오산업계는 더불어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세계적 신약개발과

최봉선 기자24.07.12 09:03

22대 국회 세 번째 간호법 발의…관건은 여야 조율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첫달에만 간호법을 세 건 발의하며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다만 여야 법안 모두 간호법 반발 직역 갈등요소를 안고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조율이 통과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8일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만 세 번째, 민주당에선 두 번째 법안이다. 이 의원 발의안은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당론 법안에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내용을 더했다. 이 의원안은 교육전담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간호인력지원센터,

조후현 기자24.06.29 05:52

[현장스케치] 22대 국회서 의정갈등 의료대란 첫 청문회 열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현 의정갈등 사태에 대해 본격적으로 개입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본청 회의실에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실시했다. 복지위는 이번 청문회에 대해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의사 집단 휴진 등 현 비상상황과 관련해 증인‧참고인 신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일부를 제외하고 여야 대다수 의원이 참

이정수 기자24.06.26 12:40

첫 발 뗀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의정갈등, 복지위 화두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출범하며 의정갈등이 화두로 떠올랐다. 야당은 일방적 정책에 의한 불필요한 갈등 증폭을 지적하며 정부·여당 책임을 지적하고 나섰다. 복지위는 13일 22대 국회 첫 전체회의를 개최, 간사 선임과 국무위원 출석요구 등 안건을 논의했다. 야당 간사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선임됐고, 오는 19일 전체회의에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출석요구도 의결됐다. 이날 회의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 16명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원 구성 협상

조후현 기자24.06.13 12:05

22대 국회 복지위, 의사 출신 의원 최대 6명 '가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의사 출신 국회의원 6명이 포진될 전망이다.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은 변수로 남은 상태지만, 야당은 확정 가능성이 높아 최소 3명에서 최대 6명까지 배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10일 국회에서는 이날 기준으로 작성된 22대 국회 상임위 위원 명단이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명단에 따르면 복지위는 24명 정원이 모두 채워졌다. 의사 출신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국민의힘 서명옥·인요한·한지아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조후현 기자24.06.11 05:59

22대 국회 상임위 구성 난항…의정갈등 국회 역할 언제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여야 힘 겨루기에 상임위원회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오는 9일 의료계가 투쟁 선언을 예고하며 의정갈등이 한층 악화되는 가운데서도 국회 역할은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원 구성 법정시한인 이날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을 앞세워 의석 수 비율에 따라 11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고 국민의힘에 7개 상임위원장을 넘기는 배분을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관례를 강조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특히 핵심

조후현 기자24.06.08 05:59

강선우 의원, 22대 국회 복지위 민주당 간사 맡는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는다. 동시에 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정책조정위원장도 맡게 돼 민주당 보건의료정책을 주도할 전망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강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복지위 간사로 임명됐다. 아울러 민주당 정책위 보건복지정책조정위원장으로도 임명됐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복지위 운영을 비롯한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을 조율하게 된다. 아울러 민주당 정책위 보건복지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고, 상임위 정책 조정 및

조후현 기자24.06.03 11:49

의대정원, 22대 국회 도마 위…간호법도 난항 예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22대 국회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의지를 보이는 간호법 역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확인된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 정책에 힘을 싣는 여당과 달리 야당에서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의대 증원 정책은 이미 사법부에서도 졸속으로 규정됐다는 점이 지적된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 과정에서 정부는

조후현 기자24.05.30 05:58

'트로델비' 급여 10만명 원했지만 불발…22대 국회서 부활될까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삼중음성 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사시투주맙 고비테칸)'의 건강보험 급여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결국 불발됐다. 국민 10만명 이상이 트로델비 급여화를 찬성했지만,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되면서다. 오늘(30일)부로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서는 관련 논의가 다시 부활할지 주목된다. 3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트로델비 건강보험 급여 국민동의청원이 제안회기를 넘겨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트로델비 급여 촉구 국민동원청원은 올해 1월 첫 등장했다. 이 청원은 보건 이슈로

최성훈 기자24.05.30 05:55

22대 국회 복지위 하마평…의사 5명 희망, 김윤·안상훈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의사 출신 당선인 5명이 배정 의사를 밝혔다.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운 더불어민주당 김윤 당선인, 국민의힘 안상훈 당선인도 복지위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 복지위 배정에 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힘 9명, 비교섭단체 4명이 희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된다. 복지위 희망 의원 명단을 살펴보면 의사 출신 당선인은 모두 5명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윤 당선인이 복지위행을 희망하고 있다. 김 당선인은 서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로, 이

조후현 기자24.05.29 05:59

"9.4 의정합의 이제라도"…의료계, 22대 국회 개입 호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의정갈등 개입을 호소하고 나섰다. 행정부 강행과 사법부 실기로 의정갈등 해법이 묘연해진 상황에서 국민이 기댈 수 있는 곳은 입법부가 유일하다는 시각이다. 28일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개입을 당부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먼저 의정갈등으로 인한 피해와 우려는 커지는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는 대화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되짚었다. 환자 불안이 커지는 동시에 상급종합병원 교직원 및 관련 업계 생존도 위협받고, 의

조후현 기자24.05.28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