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건보공단 '특사경' 필요성 인정‥불법개설기관 근절에 공감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염원하던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에 드디어 진척이 있을 전망이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모두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부정 수급이 적발돼 환수 조치된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329개다. 이들이 허위 부당 청구로 타낸 요양급여액 중 환수가 필요한 금액은 1조2260억3900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 6년간 환수된 금액은 879억7100만 원으로 누적 징수율은 7.18%에 그쳤다. 조 의원은 "징수할 금액이 1조 1000억 원이 남았다. 건보공단은 재정 누수의 주범인 불

의사 출신 건보공단·심평원 수장‥의사 정원 확대 질의에 '난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내과 전문의, 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외과 전문의로 두 수장 모두 의사 출신이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입장을 밝혀야 하는 두 수장 모두 난감한 기색을 감출 수 없었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건보공단 이사장과 심평원장 모두 필수의료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의사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기석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강중구 원장은 "증원을 하더라도 10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낮은 징수율‥건보공단 "인력이 부족하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최근 5년간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에서 부당사례 적발 기관과 적발 금액이 모두 늘어난 반면 징수율은 여전히 낮아 개선이 요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도 이후 올해 7월까지 조사된 총 4729개의 장기요양기관 중 93.3%에 해당하는 4412개 기관에서 1855억 원에 달하는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유형을 보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거나 급여비용 가·감산 기준 위반이 2019년 79.9%에서 올해 7월 기준 92.6%로 12.7% 폭증했다. 2008년 이후 현재까지 현

클립스비엔씨, 국제표준 'ISO 37001,9001 인증' 동시 획득

클립스비엔씨는 18일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ISO 37001(부패방지 경영시스템)과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ISO37001(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조직의 부패방지를 도모하고자 국제투명성기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협력해 제정한 반부패 경영시스템 표준이다. 그리고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은 모든 산업 분야와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 표준 규격이다. 클립스비엔씨는 ISO 37001과 ISO9001 인증을 위해 공정거래법, 청탁금지법과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국제 표준을 실무에 적용했으며, 임직원 교육과 부패 리스크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 발언 뭇매‥"무슨 권한으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국정감사에서 내뱉은 발언으로 인해 여야 의원의 뭇매를 맡았다. 발단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첫 질의였다. 강 의원은 초음파나 MRI 급여 확대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을 반박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이 강 의원에게 '뇌·뇌혈관 MRI 급여확대에 따른 효과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고, 그 결과 조기발견 환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이를 놓고 MRI 급여 확대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하지만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해당 자료가

건보공단 46억 원 횡령 사건‥"7억 2000만 원만 회수된 상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횡령 사건으로 큰 홍역을 치렀다. 공단 직원 1명이 2022년 4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46억원을 횡령한 것. 그런데 해당 직원은 아직 붙잡히지 않았다. 그리고 횡령 금액도 7억 2000만 원만 회수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작년 46억 원 횡령 사건 이후 점차 잊혀져 가고 있는 느낌이다. 범죄자 형사처벌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소중한 돈을 제대로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46억 원 중 회수 금액은 단 7억 원 수준으로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건보공단의 정확한 답변을

심평원의 자랑 '적정성평가'‥요양병원에서 '족집게 과외' 꼼수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랑인 '적정성평가'의 빈틈이 발견됐다. 적정성평가는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적정성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및 만성질환, 암 질환, 정신건강, 장기요양 등 평가 영역을 고르게 확대하고 있다. 심평원은 적정성평가 결과는 지속적으로 향상됐고, 이는 곧 진료 성과와 환자 안전성이 올라간 것이라 해석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의 의견은 달랐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은 요양병원의 '꼼수'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국내 요양병원은 1500여 개다. 그런데 적정성평가 지

건보공단, 초음파·MRI 급여 자료 '강요' 논란‥국정감사 정회 선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강요에 의해 '잘못된 자료'를 제출했다는 발언으로 국정감사가 시작과 동시에 정회됐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초음파나 MRI가 건강보험 재정 낭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이를 전면 반박하는 자료를 공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심사'를 거쳐 병원에서 청구한 모든 건을 전수 조사했더니 초음파와 MRI의 경우 99%가 적정했다는 것. 강선우 의원은 "초음파나 MRI가 아닌 진짜 무분별하게 과소비 되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며 "급여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의학적 필요를 고려해서 만든 것이다. 정권이 바뀌었다

국감 시작도 전에 '증인 채택' 문제 거론‥'의사 정원' 예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기 전에 '증인 채택' 문제가 거론됐다. 최근 큰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의사 정원수 확대'와 관련해 오는 25일 종합감사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안건이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이필수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철회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의대 정원이 17년 동안 정원이 묶여 있고, 피부과·성형외과로 의사들이 몰리고 있는 반면 필수의료 분야에는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방 지역은 의사 구인난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 의원

지난 5년간 마약류 효능중복 처방 68.8%‥"DUR 확인 의무화 필요"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지난 5년간 DUR을 통해 마약류 유사효능 중복 처방 현황을 살펴보니, 총 2190만건이 중복 처방으로 확인됐다. 그 중에 1509만건 68.8%가 DUR 중복 팝업이 떴으나, 경고를 무시하고 처방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5세 이상에서 982만건, 44.8%를 중복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따. 백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환자가 미리 내원하거나, 기존 복용약 대신 처방하는 등 합당한 사유와 환자가 중복처방 등 오남용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환자에게 부작용이 깊은 중복투약이 많이 발생하고

'가다실9', 파격 지원 이뤄질까‥HPV 백신 NIP 범위 확대 주목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무를 수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였던 당시 공약 발표를 통해 '가다실9' 백신 접종에 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국민의힘 대선 정책공약집에는 '남성도 12세부터 HPV 백신 국가무료 접종 실시'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남성 접종 및 지원 백신 확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국정감사에서 그대로 지적됐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국가예방접종(NIP)에 HPV 백신을 포함시켜 만 12세 여아에게 지원을 시작했고, 2022년부터 만 12세~17세 여성·청소년 및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

심평원, '인공눈물' 급여에 입 열다‥"기준 변경 시 2~3배 수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인공눈물'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놓고 여러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외인성 질환에는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내인성 질환 일부에만 해택이 적용될 방침이며, 안과에서 안구건조증 등으로 점안제 처방 시 한 박스(60개입) 약 4000원, 내년부터는 10배가량 비싸질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이를 놓고 심평원이 여러 추측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내인성 질환은 평가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인공눈물 오남용 사례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및 과다처방 등에 대한 요양급여기준을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외인성 질환 급여제한

[기고] '중증뇌전증치료센터'를 빨리 지정해야 하는 이유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2020년 8월에 시작한 '뇌전증도움전화 (1670-5775)'는 1년에 5000건 이상의 뇌전증 관련 상담을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뇌전증도움전화는 뇌전증의 정보, 치료, 약 부작용, 응급 처치, 사회복지, 심리 상담, 법률 상담 등 뇌전증에 관한 모든 것을 상담하고 지원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뇌전증 상담을 위해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의대교수들이 열심히 뛰고 있다. 일본의 뇌전증 상담 건수 년 1004건에 비하면 한국은 인구 수 대비 10배 이상의 뇌전증 상담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뇌전증도움전화'는 매우 성공적이며 뇌전증 환자들과 가족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

정직 징계 직원에 월급 90% 지급한 건보공단‥"무노동 동일임금"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30대 직원 A씨가 본인이 처분받은 정직 3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 1월 지사에 근무하는 여직원과의 술자리에서 허리를 감고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했다. 더불어 '만져 보니 별거 없네'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직 징계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 규정에 따라 A씨에게 정직 기간 동안 매월 평소 임금의 90% 수준의 금액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공직유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건강

비급여 진료비 부풀려 청구했다가 돌려준 환급 비율 22.7%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비급여 진료비에 문제가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한 민원제기 금액이 지난 5년 합계 2575억여 원에 달했다. 이 중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더 많이 청구했다가 환급해 준 비율이 20%를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급여 진료비 환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민원 건은 모두 12만8222건이었다. 이 중 비급여 진료비를 더 많이 청구했다가 환급한 건수가 2만8547건이었다. 환불 건수 비율은

의사들은 '자동차보험'을 어떻게 평가할까?‥생각보다 '낮은 점수'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일상생활에서 아프거나 다치면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는다. 반면 교통사고 환자들은 '자동차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게 된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기본 취지다. 그렇지만 이 제도가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특히 임상의들은 자동차보험 의료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비교적 낮은 점수를 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동차보험 의료 제도에 대한 임상의의 인식'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은 일차적으로는 자동차의 운행에 따르는 인적·물적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동시에 교통사고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대한종병협, 종합병원 기능과 역할에 맞는 지원 정책에 '합심'

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종합병원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지원 정책을 요구하기 위해 마음을 모았다. 지난 16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는 경기도 분당소재 더블트리비아힐튼서울판교에서 제1차 이사회 및 가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8월 협의회 창립 후 개최된 첫 이사회로 20여 임원 병원에서 병원장 및 이사장, 행정책임자가 참여했다. 정영진 회장은 인사말에서 "국민건강 및 보건의료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전국 종합병원들의 건강한 운영과 활동을 도모하고 지원하고자 협의회를 창립했다. 이에 기능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정부지원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시설과 장비 등에서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종합

[동정] 아주대병원 안미선 교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아주대병원 종양혈액내과 안미선 교수가 최근 열린 제11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호스피스의 날을 맞아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널리 알리고, 호스피스·완화의료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해 노고를 격려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하고 있다. 안미선 교수는 아주대병원이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초기부터 입원형·자문형·가정형 호스피스 전담 주치의 및 팀원으로서 꾸준히 제도 발전과 운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수상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애거슨바이오와 '폐섬유증 치료제' 기술 이전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지난 16일 폐섬유증 치료제 신약 후보물질 개발 기술을 (주)애거슨바이오에 기술이전하고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폐섬유증은 폐 조직에 섬유화가 진행되어 폐가 천천히 굳어가며 기능을 잃어가는 폐질환이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폐섬유증은 세계적으로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섬유화 진행을 멈추게 하는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고 생존율이 낮아 신약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원자력의학원 이윤진 박사 연구팀이 개발한 폐섬유증 치료제 신약 후보물질은 폐암 방사선 치료 시 발생할 수 있는 폐섬유증 및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폐섬유증의 예방 및 치료제이다. 이번 신약 후보물질은 폐섬유화 진행

건국대병원-시안솔루션, 인공지능 3D 시각화 프로그램 개발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정석원 교수팀(서울적십자병원 정형외과 이수현 교수, 명지병원 정형외과 이지환 교수)과 시안솔루션(서안나 대표, 정영진 연구소장)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프트웨어로 회전근 개 파열 부위를 정밀하게 3D로 시각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보다 정교한 치료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회전근 개는 어깨를 돌리는 관여하는 어깨와 팔을 연결하는 4개의 근육과 힘줄로, 회전근 개 파열은 대표적인 어깨 질환이다. 회전근 개 파열의 유무 및 파열된 위치와 크기, 모양의 판단은 수술적 치료에 있어, 환자의 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현재 이는 세로 단면(Saggital), 가로 단면(Ax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