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下] 의정갈등 1년, '개원가 피해는 적지만 파편은 깊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대정원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된 정부의 의료개혁이 시행 1년을 맞았다. 일선 개원가는 겉보기에는 큰 타격을 피한 듯 보이지만, 곳곳에 감지되는 균열은 깊고 묵직하다. 전공의 대량 이탈, 실손보험 개편, 수가협상 난항 등 주요 이슈들이 의료계 전반에 충격파를 일으키며 그 여진이 개원가에도 서서히 스며들고 있다. 개원가 현장은 말한다. "본격적인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을 뿐, 이미 균열은 시작됐다." ◆ "당장은 괜찮다"‥그러나 불안은 응축돼 있다 1년 전과 비교해 개원가는 비교적 조용하다. 대학병원처럼 전공의 이탈이나 진료 중단 같은 직접적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다'는 말 속

심평원,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공공기관 실태점검 결과 '우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실태점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공공기관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실태점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8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처리기간 준수율 ▲접수신속도 ▲이송신속도 ▲담당자 안내율 ▲민원만족도 ▲미처리 민원 유무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기관 유형별 종합점수에 따라 3개의 평가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결정된다. * A유형(1천 건 이상), B유형(2백 건 이상), C유형(80건 이상) 심사평가원은 이번 평가에서 A유형 내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민원만족도가 다른 공공기관 대비 높은 수준이고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보존적 치료보다 인공슬관절 수술 가능성 22%↓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형외과 박상훈 교수 연구팀이 '후방십자인대(PCL) 파열 및 재건술'에 대한 대규모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의 임상적 효과뿐 아니라 비용과 건강보험 보장성 등 정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향후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후방십자인대 파열은 스포츠 활동 및 외상으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국내 수술 및 치료 데이터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단일 기관내에서의 데이터는 그 수가 많지 않아 발표된 바 없고 대부분 수술기법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20

"질 높은 진료엔 더 많은 보상을"‥'위험보정 모형' 국내 적용 주목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를 의료의 질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환자의 건강상태와 질환 중증도 등을 반영해 진료비를 산정하는 '위험보정(Risk Adjustment) 모형'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기존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비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대된다. 최근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및 복합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등 의료 수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량에 따라 보상하는 구조여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거나 양질의 진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지 못

대한개원의협의회, 영남지역 산불피해 성금 1000만원 전달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3월 28일, 영남지역의 대규모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00만원의 성금을 기부했다. 이번 성금은 '2025 영남지역 산불 피해지원 특별모금'을 통해 전달되며,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복구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박근태 회장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지역 주민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작은 정성이지만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료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전국 4만여 개원의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 단체로서, 국민

대한피부과의사회, 경북 산불 피해 성금 1000만원 기부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최근 경상북도 의성, 안동, 청송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1000만원을 경상북도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에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것으로, 피부과 개원의들로 구성된 대한피부과의사회가 사회적 연대의 일환으로 결정한 것이다. 전달식은 대한피부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회의 현장에서 진행됐으며, 대한피부과의사회 조항래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재민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눴다. 조항래 회장은 "이번 산불 피해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에 상처를 남겼다"며, "피부과 전문

CT 검사 세계 1위지만‥환자 방사선량 '관리 사각지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내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환자 방사선 피폭 문제는 여전히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단순 검사량 세계 1위, 고성능 장비 도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노후 장비는 여전히 사용 중이며, 방사선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대한영상의학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특수의료장비의 적정관리 및 의료방사선의 환자보호 방안 마련' 보고서를 통해 CT 장비의 증가와 검사량 확대에 따른 고선량 노출 위험을 지적하며,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 CT 설치 대수는 2340대로, 2019년보다 14%

트롤리 딜레마에 선 의료계‥"실손 개혁, 누구를 구할 것인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가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을 강행하려는 가운데,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실손보험 구조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보험사 대신 의료인과 환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료계는 "현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정부가 실손보험사 편에 선 개혁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의료인과 환자가 그 피해를 떠안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이달 1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비급여 진료의 적정 관리를 핵심으로 한 실손보험 개혁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치료적 비급여의

진단기기·주사치료까지‥한의계 행보에 의료계 "경계 넘었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과 관절강내 주사 시술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한의계의 잇따른 '영역 침범' 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가 이원화돼 있는 이유는 학문적 기반과 진료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각 직역은 본연의 전문성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한의계가 의학에 기반한 진단·치료 행위를 시도하는 것은 직역의 경계를 넘는 것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월 17일 수원지방법원은 X-ray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BGM-6)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에 무

의대 정원 놓고 '당근과 채찍'‥정형외과醫 "근본적 해결책 안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생들의 복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교육부는 3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제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기에, 의대생들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3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학생들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학생들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의대생 복귀율은 대학별로 상이하다. 연세대와 고려대 의대는 복귀율이 80~90%에 이르며,

[현장] "혈액학, 이만큼 발전했다"‥ICKSH 2025 부스 진풍경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말 그대로 인산인해였다. 혈액학 분야의 치료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포스터와 부스들이 학회장을 가득 메웠다. 대한혈액학회는 2025년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서울 그랜드 워커힐에서 '2025 대한혈액학회 국제학술대회(ICKSH 2025)'를 열었다. ICKSH는 지난 2018년부터 대한혈액학회가 주관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자리잡았으며, 매년 저명한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해 학문적 교류는 물론 차세대 전문가 양성에 기여해왔다. 이번 대회에도 34개국에서 약 1090명이 참석해 다양한 세션과 프로그램을 통해 풍부한 학습 기회를 누렸다. 총 102개의 초청 강의와 267편의 구

의대생 제적 시한 임박‥의협 "학생들 결정, 존중받아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과대학 학생들의 복귀 시한이 임박하면서, 제적이라는 중대한 갈림길 앞에 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학생들은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주체"라며, 이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3월 말까지를 의대생 복귀의 최종 시한으로 제시했다. 이 기한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제적은 불가피하다는 방침이며, 별도의 구제책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기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앞서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의과대학 학생

한국, 글로벌 임상시험 순위 6위로 하락‥서울은 도시 순위 2위

지난해 한국이 수행한 글로벌 임상시험 건수가 감소하면서 세계 순위가 6위로 하락했다. 서울은 도시 기준 순위에서 1위 자리를 베이징에 내주고 2위를 기록했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운영하는 임상시험 정보 등록사이트 ClinicalTrials.gov에 2024년 한 해 동안 새로 등록된 제약사 주도 의약품 임상시험 현황을 분석해 27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적으로 수행된 임상시험은 총 4667건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하지만 한국은 임상시험 건수와 점유율이 모두 줄어 전체의 3.46%를 차지하며 6위에 머물렀다. 이는 2023년 4위(점유율 4.04%)에서 두

대한혈액학회 '인력·삭감·급여' 삼중고‥"이대로면 의사 사라져"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백혈병, 림프종, 다발골수종 등 생명을 위협하는 혈액암은 더 이상 '불치병'만은 아니다. CAR-T와 같은 첨단 치료제가 등장하며, 일부 환자에게는 완치라는 희망이 현실이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정반대다. 환자에게 새 삶을 안긴 치료제는 삭감 통보로 돌아오고, 진단과 치료를 맡을 전문의는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다. 대한혈액학회가 마주한 현실은 '치료의 진보'와 '현장의 위기'라는 두 축 사이의 간극이다. 인력난, 삭감, 급여 지연이라는 삼중고는 그 간극을 더욱 벌리고 있다. 학회는 말한다. "이대로라면, 치료할 의사가 없다." ◆ 고령화에 신규 유입까지 막혀‥혈액학 전문의 '

혁신 신약이 무용지물?‥대한혈액학회, '급여 지연' 정면 비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혈액학회가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혈액암 치료제 개발 흐름 속에서 다발골수종, 림프종 및 급성 백혈병을 비롯한 혈액암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현저히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회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주제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으나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고 판단, 구체적으로 개선점을 제안하고 나섰다. 대한혈액학회 김석진 이사장은 "혁신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 지연으로 인해 치료를 방해받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혈액학회는 반복적 재발 및 불응성 질환 상태로 인해 사용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이 제한돼 있는 환자들을 염려했다. 이들에게

"소청과 살려달라"‥전문의 급감·삭감 압박에 배순호 회장 호소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간곡히 부탁한다. 소아청소년과를 살려달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배순호 회장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올해 배출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24명뿐. 이런 추세라면 중증 소아 환자를 돌볼 인력이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를 명목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의대생들의 휴학과 전공의 사직 사태를 부추겼고, 필수의료 분야의 위기를 더 키웠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게다가 배 회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하는 선별집중심사에서 '외래검사 15종 이상'이 포함된 점도 의료 현장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 부족 현상이 심

돌봄의 숨구멍 될까‥'중증소아 단기입원' 시범사업 평가 돌입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하루 평균 14시간 넘게 환자를 돌보며, 고작 5시간 남짓의 수면으로 버텨야 하는 중증소아 환자 보호자들. 그들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정부가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이 본사업 전환을 위한 평가 절차에 들어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효과평가 및 개선방안 위탁연구: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보호자 없이도 중증소아 환자가 병원에 단기 입원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원주세브란스 서영준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서영준 교수(이비인후과)가 3월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메디컬 코리아 2025'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메디컬 코리아는 보건복지부가 주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며, 글로벌 헬스케어 분야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보건의료 산업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다지는 컨퍼런스다. 2010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15회를 맞이했다. 매년 한국 의료 경쟁력 강화에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을 발굴해 유공 포상을 수여하며, 서영준 교수는 난청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연구와 선진 의료기기 개발을 통해 국내외 청각 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 교수는 난청 환자의 삶의 질 향상

'직장 내 괴롭힘'과 '자살' 높은 연관성‥심각한 공중보건 문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들의 자살 위험이 높아지고, 특히 우울증이 없는 근로자에게서도 직장 내 괴롭힘과 자살이 높은 연관성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의 기업 중심 장시간 근로 문화 속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높은 근로자 자살률은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다. 2021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됐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 실정이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이 자살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존 연구들은 특정 직업군 내 집중되어 있어, 전 직종을 대상으로 자살 경향성을 대규모로 진행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

병상·인력 부족에 '격리·강박 금지법'까지‥의료계 "치료 붕괴"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의료현장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법들이 개정되고 있지만, 의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오히려 진료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정신과 폐쇄병동의 병상 과밀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1년 정신병원 입원실당 허가 병상을 기존 10개에서 6개 이하로 제한하고, 병상 간 이격거리를 기존 1m에서 1.5m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 같은 조치는 환자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병상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정작 입원이 시급한 환자들이 입원하지